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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김어준 생각 2017년 8월 11일(금) 뉴스공장 230회 김용민, 정두언, 안원구, 황교익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9일 정부는 고가의 검사나 약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하는 건강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수 진영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장밋빛 환상일 뿐이다. ' '유토피아적 정책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한다.' '5년 후 건보료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면 급여에 예상보다 돈이 더 들어서 목표를 임기 내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폭탄이라는 말은 과장이지만 5년 후 건보료가 지금의 예상보다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돈 문제는 꼼꼼히 따져 봐야죠. 그런데 새로운 국가 정책 중 실험이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보수 정권 시절 낙수효과 들먹이면서 이렇게 해야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까지 혜택이 돌아간다며 대..
김어준 생각/2017년 8월
2021. 3. 29. 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