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북한이 또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임시 배치와 환경영향평가 유지, 투 트랙 대응을 했고, 보수 진영은 언제나처럼 반응을 했습니다. '강력 규탄, 사드 즉시 배치, 한미 공조 강화' ICBM, 사드로 못 막습니다. 미국에 떨어지는 ICBM을 한국에 배치한 사드로 어떻게 막나요? 그리고 한미공조는 왜 사드로만 해야 합니까? 여태 우리가 미국서 사들인 무기들은 다 뭔가요? 지난 10년간 36조어치 미국 무기를 사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엔 전 세계 미국 무기 수입 1위 국가도 했죠. 그리고 우리가 북한과 미사일 전력 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지면 미사일 전력부터 끌어올릴 생각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국이 우리 미사일 사거리를 180 킬로미터로 제한한 1..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선고가 어제 있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해서 해당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무죄 대목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전임인 박정오 전 정무수석이 후임인 조윤선 전 장관에게 전화로도, 만나서도 블랙리스트 업무를 설명했고, 처음에 웃으면서 조 장관이 나중에는 표정이 어두워졌다고 구체적으로 블랙리스트 인수인계에 대해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전임이 인수인계했다고 하는데, 후임이 안 받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엇갈리는 진술이 있긴 합니다. 정관주 전 문제부 1차관은 조 전 장..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 법안을 발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 발의를 일부 언론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부자 증세에 서민 감세로 맞불' 자유한국당은 담뱃값을 인상한 당사자 정당이죠.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했고, 그 세수를 마음껏 썼습니다. 그런 후 정권 교체 3개월도 안 됐는데 그새 담배가 국민 건강에 좋은 걸로 바뀐 겁니까? 아니면 서민이 3개월 만에 새로 발명된 건가요? 이거 안 그래도 복지 예산에 부족한 세수를 더욱 모자라게 만들 심산 아닌가요? 세수 부족해서 인하 못하겠다고 하면 서민 걱정 안 한다고 공격할 거리도 생기는 거고, 한 마디로 정부 여당 엿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서민이 걱정됐으면 그 세수를 진작 복지에 썼었어야죠. 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유럽연합과 독일 공정위가 독일 자동차 업체들의 카르텔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1990년대부터 폭스바겐, 다임러, BMW, 아우디, 포르쉐 등 세계적인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카르텔을 구축해서 엔진부터 배출가스 시스템까지 수시로 만나 담합해 왔다는 혐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알려진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탱크 규격과 화합물의 비율을 서로 담합해 제조원가가 더 커지지 않도록 탱크 크기를 몰래 합의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더 큰 탱크를 설치하는 노력을 어떤 업체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실제 이렇게 담합된 탱크의 규격은 질소산화물을 정화하는 데 충분치 않다고 합니다. 2년 전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으로 시작된 이 디젤 게이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문체 비서관이 아니라 민정수석실에서 체육 분야,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 관련 지시를 받아 당황스러웠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 4월, 평창 동계 올림픽 개폐회식장 설치 공사와 관련해 스위스 누슬리(Nussli)사가 탈락하자 그 경위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김종 전 차관은 동계올림픽 조직위로부터 자료를 받아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누슬리사는 최순실 씨가 실소유했던 더블루K와 독점 계약을 맺었던 회사죠. 민정수석실이 체육 분야를 따로 챙긴 것도 이상한 일이고, 외국 기업을 따로 체크한 것은 더 이상한 일이고, 그 외국 기업이 최순실 회사와 150억대 수주를 독점 계약을 맺은 곳..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증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 소득 5억 이상, 연간 순이익 2천 억 이상 재벌이 그 대상입니다. 야당은 연 소득 5억 소득세 인상은 표적과세이고, 대기업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합니다. 소득 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0.1% 최상위 소득자에게 2% 소득세를 인상해 복지에 쓰겠다고 하는 건 나머지 99.9%에겐 좋은 거죠. 99.9%는 좋아할 일이 왜 대등한 공방 속에 있는 것처럼 보도 되는가? 그 0.1%가 자기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어 배포할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0.1%는 자신에게만 불리한 걸 나머지 99.9%도 불리한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걸 잘 하죠. 그리고 MB정권이 법인세 3%를 인하해 줬더니 기업투자가 대폭 늘어 소위 낙수효과가 폭증..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허위 난민 신청을 대행해 준 국내 브로커 조직이 검찰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난민 관련 국내뉴스는 이렇게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우린 난민을 대체로 잠재적 테러리스트, 불법체류자라고 간주하죠.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된 게 1951년이고 우리가 뒤늦게 126개 조인국 중 하나가 된 것도 이미 1993년이지만 그동안 인정된 난민 숫자는 터무니,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전 세계에서 받아들인 난민 총합이 100명이 안 되고, 그나마 가족 재결합을 제외하면 60여 명. 참혹한 내전을 겪은 시리아인은 1명입니다. 독일이 작년 한 해 수용한 난민이 28만 명. 스페인이 작년 17,000명 난민 수용을 약속했다 실제 1,100명에 그치자 올해 초 '우리 집이 ..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환경부, 국립환경원과 미 NASA가 합동으로 수행한 대기질 공동조사 결과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의 52%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고, 그동안 미세먼지의 절대 원흉처럼 지목됐던 중국발 미세먼지는 34% 정도. 나머지는 북한과 그 외 지역발로 분석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발표됐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의하면 미세먼지 상당 부분은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된다고 설명을 했었죠. 실제로는 절반 이상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국내 요인은 우리 스스로 개선할 수 있다는 데 방점이 있어야 했지만 남 탓으로, 중국 탓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후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자 직화 조리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며 고등어, 삼겹살 식당 규제 방안을 대책으로 거론했었고, 오히려 석탄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