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정유라 씨에 대해 변호인들은 그 증언이 특검팀의 강요와 회유에 의한 것이라며 증거로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정 씨가 먼저 연락했고, 이동 지원을 요청해 도움을 줬을 뿐 정 씨가 자의로 판단하고 자의로 출석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정 씨 본인 역시 자신의 판단으로 출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공방의 진위를 저는 모릅니다. 다만 정유라의 진술은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정유라 본인에게는 세 번째 구속영장청구를 피할 수 있게 만드는 유리한 진술 임에도 정유라 변호인들이 오히려 그 진술을 극구 무효화하려는 이유를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정유라 ..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공판에 출석한 장시호 씨는 최순실 지시로 김종 전 차관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윤전추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직후 문체부1차관이 교체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문서 전달 직후 문체부차관이 교체되자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에게 '대단하시네요'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1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 권한을 최순실 씨가 원격 행사했다는 뜻이죠. 그 외에도 최순실의 독일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한화은행본부장, 유재경 미얀마대사,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 관세청 관련 인사들, KT 광고 담당자들 등등 지금까지 정황이 드러난 인사들만 해도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법이나 윤리, 상식이나 불문율, 그 어떤 브레이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일..

세월호가 드디어 인양됐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여러 의문이 듭니다. 탄핵 인용 불과 다섯 시간만에 인용 계획이 발표된 건 우연인가. 그리고 2주도 안 돼 인양될 수 있었던 배가 이렇게 오랜 시간 잠겨 있었던 건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건가.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를 암덩어리처럼 여겼습니다. 세월호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을 이어가는 유민아빠를 돕기 위해 동조단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지도를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게 고(故) 김영환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났었죠. 어버이연합은 단식 현장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고 극우 커뮤니티에서는 단식 현장에 나타나 폭식 투쟁이라며 피자를 일부러 시켜먹기도 했죠. 최순실 국정농단은 결국 돈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하지만..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탄핵 심판일이 다가오자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돼죠. 특검 임명장을 수여한 당사자가 바로 박 대통령이고, 특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또 변호인단은 헌재에서 탄핵이 만약 인용되면 UN사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며,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현지 한인 변호사들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실소를 금치 못할 말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곳이죠. '박 대통령'이라는 국가와 '헌법재판소'라는 국가 간에 분쟁이 났나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런 사안을 아예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활동 중인 현지 한인 변호사 누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특정 국가의 탄핵 결과를 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황교안 대행은 특검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며 내놓은 이유는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 특검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재벌수사는 삼성 이외엔 시작도 못했고, 최순실은 묵비권만 행사하다가 갔으며, 대통령은 아예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부족한 수사는 중앙지검이 잇게 하면 된다는 논리도 말이 안 됩니다. 목적을 달성했으면 부족한 수사가 없어야죠. 특히 국정 안정을 위해 특검을 종료했다는 대목은 우습기까지 합니다. 수사를 하다 말면 국정이 안정됩니까? 국정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범죄 혐의자들이 안심되겠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죗값만 따지는 특검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특검을 이대로 끝낼 수는..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친박단체들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 집주소를 공개하고, 늦은 밤 벽돌을 들고 뒷통수를 치라는 주장을 하고, 자택 앞 집회에서 얼굴 사진을 불태우고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목을 쳐야 한다고 외칩니다. 광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갱이들 모조리 죽여야 한다고 하고,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의 안위를 보장하지 못할 거라는 말도 서슴치 않습니다. 심지어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글이 돌고, 박근혜 변호인단까지 나서서 탄핵되면 광장이 피로 물들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마약상들이 검사와 판사를 협박하던 7, 80년대 남미에서나 있던 일입니다. 일이 이 지경인데 사정당국은 왜 가만 있는 겁니까? 관련자 전원, 관련단체 전부를 철저히 수사해야죠. 조직적 배후가 있다면 내..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JTBC가 최순실 태블릿을 보도한 당일 작년 10월 24일, 안종범 수석의 다이어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먼저 지시한 것은 특검 방지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1차 사과문을 발표하고 수 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특검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만 실제로는 특검을 막겠다는 계획부터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1차 사과 후 4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는 물론 특검의 대면조사 역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사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국민들을 그렇게 속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지난 주말 박 대통령 대변인단은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3월 2일, 3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쳥했습니다.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는 ..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일시가 공개됐다는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헌재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지연 전술로 결국 2월내 판결이 불가능해졌으며 황교안 대행은 청와대 압수수색 요청에 묵묵부답인데다 특검 연장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한국일보에 따르면 보수성향의 두 헌재 재판관은 탄핵 기각 심증을 굳혔고 여권은 최근 세 번째 재판관까지 적극적으로 설득 중이며 결국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을 기각시킬 거라는 그런 루머까지 법조계에 돌고 있다고 합니다. 야3당 대표들이 어제 긴급 회당해 헌재에 조속한 결정과 황 대행의 특검 연장을 요구한 배경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모든 정치세력은 다른 어떤 이슈보다 바로 이 문제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