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월요일 부동산 문제는 어릴 적부터 사유 재산과 공동체 윤리라는 별도의 교과를 통해 관점을 만들어 줘야 하는 문제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과 공동체가 무슨 상관인가? 내가 부동산을 시작하는데 누가 돈을 보태준 것도 없고, 그 집값을 올리기 위해 인테리어도 내가 했고, 내 노력으로 내 돈으로 취득했고 세금까지 냈는데 내 재산을 놓고 나한테 아무런 도움도 준 적 없는 남의 상황을 왜 고려해야 하냐? 반만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는 본인의 노력과 그 집에 들어간 재료값의 합이 아니죠. 그 가치는 그런 노력과 재료에 더해 그 입지 등 주변 수많은 요소들의 복합된 가치가 만들어 낸 거죠. 그런데 그 ..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얼마 전 'KBS 세계는 지금'에서 런던의 부동산 투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부호들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인 후 거주는 하지 않고 몇 년 째 비워둔 집이 런던에만 2만 호가 넘고, 그 덕에 집값과 월세가 폭등하자 서민들이 노숙자화 되고 있다는 리포트였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그렇게 몇 년 째 빈 주택을 무단점거하는 이벤트를 벌였는데, 한 빈 주택에 임시 숙박하게 된 노숙자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왜 남의 집을 무단점거 하느냐?' 그가 답합니다. '안 될 건 뭔가? 내가 이 집을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집은 사람이 살아야만 존재 가치가 있다.' 그는 사유재산을 무단점유하는 불법을 저질렀죠. 그리고 주택문제가 무단점유로 해결될 리도 없습니다. 국가의 주택정책과 복지예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