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윤석열 'LH사태는 공정한 게임의 룰 조작한 것' 어제 자 세계일보 단독으로 LH사태에 대해 윤 전 총장에게 묻고 몇 줄 답변을 기사로 낸 건데, 최근 주요한 잠재대선후보군이 된 인사에게 큰 사건에 대해 의견을 묻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불과 며칠 전까지 검찰 수장이었던 만큼 LH에 대해 물을 거라면 LH 수색영장이, 그 집행이 왜 늦어진 건지 그것도 물었어야죠. 보수매체에선 경찰이 늑장대응했다고 뭐라고 하는데, 실제 상황은 지난 2일 고발이 이루어지고, 3일 고발인,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그 이틀 후 국수본 특별수사단이 편성돼 당일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신청을 합니다. 여기까지 늑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산지청에서 그날 저녁 6시 30..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금요일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헌법 위반이라며 거부했습니다. 탄핵 심판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는데도 영장에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칭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 조항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혐의가 있어서 수사대상이 되는 자는 피의자라 하고 이 피의자가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 피고인이 됩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불소추', 그러니까 기소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대통령 재임 동안 피고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작년 12월 말 검찰에 의해 이미 진작에 피의자는 되어있습니다. 이건 피의자와 피고인을 엄밀하게 구분해서 쓰지 않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청와대가 법률 용어로 사기를 치는 거죠. 청와대는 왜 이러는 걸까. 전 이 문장에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