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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국 임대아파트 단지 경비실에 에어콘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부산의 한 영구 임대아파트에서는 이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취약 계층이 다수인 입주민들 자신의 집에도 에어콘을 설치할 수 없는 가구가 많은데 경비실에만 에어콘을 설치하는 것은 그 전기사용료를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1,500여 가구가 입주한 해당 임대아파트에서 경비초소 아홉 곳에 에어콘 전기사용료를 분담해 봐야 한 가구당 몇백 원 수준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유는 전기사용료가 아니겠죠. '나도 못 쓰는 에어콘을 경비 주제에' 이런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경비는 그 거주민들의 공동의 이익에 복무합니다. 전..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YTN의 보도에 따르면 한 아파트 주민이 자비로 경비실에 에어콘을 설치해 줬는데 관리사무소가 반대해서 에어콘을 못 켜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전체 경비실에 에어콘을 놔두든지, 아니면 모두가 에어콘을 쓰지 않든지, 그게 형평성에 맞다는 입장입니다. 형평성 있게 다 같이 더워라, 이거죠. 형평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누군가 불공정하게 특혜를 입을 때 나머지 당하는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단어이지, 어떻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같이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자는 게 형평인가요? 그런 식으로 형평을 정의하면 관리사무소부터 에어콘을 꺼야죠. 지자체에서 복지 정책을 한다니까 박근혜 정부는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못하니까 형평에 어긋난다고 니들도 하지 말라고 했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