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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안녕하십니까, 공장장 권한대행 양지열입니다. 오늘은 국정조사 특위 마지막 청문회이고, 내일은 헌법재판소 3차 변론기일, 모레는 최순실, 정호성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잇따라 열립니다. 저는 생각이 짧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생각을, 그들을 변호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주요증인들이 나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사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국립대학 총장, 경찰 인사청탁과 관련한 진술과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모른다고 하고 있는데, 전임 김종덕 장관이나 김성률 교육문화수석이 어제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최순실과 수십 차례 전화통화..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국감에서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세월호 당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놀아도 된다." 당시 해수부 장관에 대한 인사를 잘못해서 세월호 대응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취지입니다. 얼핏 그럴 듯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물론 해수부 장관도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적 재난에는 한 부처로는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경만 해도 해수부가 아니라 행자부 소속이었고 소방헬기를 띄우려면 외청인 소방관계청, 군 동원은 국방부, 의료지원은 복지부, 그 외 국토부, 기상청, 각 지자체 정보기관까지 총동원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어느 장관이 어느 장관에게 명령을 합니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