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2016년 11월 28일(월) 뉴스공장 46회 한홍구, 하태경, 임상훈, 강신주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최순실 관련 의혹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2차 대전 후 수백 만을 학살한 전쟁범죄에 대해 전범들은 같은 논리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그때 그 전범들에 대해 서구는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공직을 맡는다는 것은 그 공직이 요구하는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자질을 전제한다. 그런데 범죄지시를 그냥 따랐다는 것은 그 공직에 요구되는 자질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자격요건의 위반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공직을 맡아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쳤으므로 처벌한다."

 

이 판결은 이후 서구 법(法)정신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됩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최순실 관련 재판이 시작됩니다.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단순히 법 논리의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근본을 바로 잡을 그런 역사의 관점으로 다뤄주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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