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2020년까지 30조가 들어간다는 예산은 너무 과소 추정된 것이다.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인 3.2% 수준에서 인상률을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한 마디로 돈이 훨씬 더 들 거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미래가 언제 관리한 대로만 굴러 가나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 10년간 건강보험료는 계속 올랐는데, 노무현 정부 말기 건보 보장률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보장률이 오히려 더 낮아진 건 아십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건보 최초로 1조 흑자가 됐고,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무려 20조 흑자에 이르렀습니다. 돈을 남겨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5년, 10년..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9일 정부는 고가의 검사나 약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하는 건강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수 진영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장밋빛 환상일 뿐이다. ' '유토피아적 정책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한다.' '5년 후 건보료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면 급여에 예상보다 돈이 더 들어서 목표를 임기 내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폭탄이라는 말은 과장이지만 5년 후 건보료가 지금의 예상보다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돈 문제는 꼼꼼히 따져 봐야죠. 그런데 새로운 국가 정책 중 실험이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보수 정권 시절 낙수효과 들먹이면서 이렇게 해야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까지 혜택이 돌아간다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