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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이 인정 받게 됐습니다. 학생들을 구하러 선실로 들어갔다가 희생됐는데도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규정상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또는 개정하지 않고도 처장이 희생된 두 분을 대상자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정을 못했던 게 아니라 안 했던 거죠. 박근혜 정부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을 구하다 희생된 사람들에게조차 왜 그렇게 야박하게 굴었을까요? 어떤 경우에도 규정은 예외 없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 걸까요? 그러면 기소조차 되..
요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사건으로 말이 많다. '공무원은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되는 거냐'는 댓글도 보게 되었는데, 이 댓글을 정말 LH 직원이 썼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 논외. 너도 나도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하는 마당에, 나는 하면 안 되는가에서 시작된 질문이라 생각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는 토지주택공사와 같이 토지 관련 공기업에 다닌다면 내부 정보든 외부 정보든 아예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본다. 취득한 정보가 내부 정보인지 외부 정보인지 매우 애매함. 정 하고 싶으면 회사 나와서 하시라. 주식투자 애널리스트들도 이러한 이유로 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차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