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와 공무원

요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사건으로 말이 많다.

 

'공무원은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되는 거냐'는 댓글도 보게 되었는데, 이 댓글을 정말 LH 직원이 썼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 논외.

 

너도 나도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하는 마당에, 나는 하면 안 되는가에서 시작된 질문이라 생각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는 토지주택공사와 같이 토지 관련 공기업에 다닌다면 내부 정보든 외부 정보든 아예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본다. 취득한 정보가 내부 정보인지 외부 정보인지 매우 애매함. 정 하고 싶으면 회사 나와서 하시라.

 

주식투자 애널리스트들도 이러한 이유로 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차명으로라도 하다가 걸리면 ㄷㄷ

 

공무원은 영어로 civil servant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service를 제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공무원 시험 합격이 직업 안정성의 댓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공무를 하려면 일정 정도의 지적 능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것이지 시험을 통과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회계사, 변리사 등 시험이 있는 모든 직업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은가. 현실적으로 시험 유무가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긴 하지만, 안정성은 공적 영역이기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국민들에게 service 하는 마음보다 내가 잘 되고 싶고, 내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공기업이 제공하는 그 안정성을 내려놓으면 된다. 공기업의 안정성과 사적 이윤 추구를 둘 다 하려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 사기업에 들어가거나 자영업하면서 이윤 추구하는 건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 단, 시장 교란 관련 비리를 저지르면 공적, 사적 영역 모두 철컹철컹 (끝)

 

보태기) 이 LH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에 비판이 많은데, 그 비판도 합당하다. 다만 이런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투기는 오래된 관행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 정부에서는 알면서도(?) 대충 넘어갔던 부분을 이번 정부에서 처음으로 발본색원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역시 짚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