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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동성애와 동성혼
어제 2021년 3월 14일 자 MBC 스트레이트에서 동성애에 대한 정치적 혐오 발언을 조명했다. 이미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 29개국에서 동성애 뿐만 아니라 동성혼까지 인정을 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견해 속에는 정치적 이권, 관념적 이해, 감정적 불편함 등 다양한 변수가 있을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성애자이지만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형법의 근간이 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결을 함께 한다. 우리나라 포함하여 세계 어느 법정에 가도 '무죄추정의 원칙'..
청태만상
2021. 3. 15.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