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예전에 정리해 둔, 또 정리하다가 그만둔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서 국정농단이 막 드러난 때의 일을 읽게 되었다. ★ 사건개요: 때는 바야흐로 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전날인 11월 29일 화요일 박근혜 대통령은 3차 대국민담화를 하고 국회에서 개헌을 통해 임기단축을 정하면 그에 따라 내려가겠다며 국회에 공을 넘긴다. 나름 정치적으로 잘 띄운 수라고 생각하는 바. 이를 두고 지금봐도 무릎을 치게 하는 비유가 있었으니, "학생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자퇴하기도 싫고 퇴학당하기도 싫으니까 학칙을 바꿔서 조기졸업을 하겠다며 요구하는 거라고." (김어준 웃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 11월 30일 김어준 생각 참조.

판결문 부당개입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장판사.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당시 '박근혜 7시간 행적'에 대해 추측성 기사를 썼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야권의 비판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뼈때리는 한 마디. "난폭운전자를 처벌하는 걸 두고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위헌적 판사를 탄핵하는 걸 두고 사법부 길들이기라 할 수 있으랴. - 2021년 2월 5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