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적절 비유!

판결문 부당개입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장판사.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당시 '박근혜 7시간 행적'에 대해 추측성 기사를 썼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야권의 비판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뼈때리는 한 마디.

 

"난폭운전자를 처벌하는 걸 두고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위헌적 판사를 탄핵하는 걸 두고 사법부 길들이기라 할 수 있으랴.

 

- 2021년 2월 5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