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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김어준 생각 2017년 6월 15일(목) 뉴스공장 189회 김성태, 안민석, 최문순, 서명숙, 김진애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추경 예산에 대해 야당은 추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합니다. 요건이 안 된다는 건 전쟁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 등의 중대 변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현안을 '실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 중대 위기라고 여겨 추경 요건이라고 판단하는 현 정부의 자구 해석에 '그 해석은 틀렸다'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정부 시절 모든 추경은 단 한 번도 요건이 안 됐습니다. 심지어 브렉시트를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 브렉시트와 관련해 그 돈을 쓴 적도 없었죠. 그러면 요건 문제로 추경이 되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10조 이상의 추가 세수가..
김어준 생각/2017년 6월
2021. 3. 22. 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