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2017년 6월 15일(목) 뉴스공장 189회 김성태, 안민석, 최문순, 서명숙, 김진애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추경 예산에 대해 야당은 추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합니다. 요건이 안 된다는 건 전쟁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 등의 중대 변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현안을 '실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 중대 위기라고 여겨 추경 요건이라고 판단하는 현 정부의 자구 해석에 '그 해석은 틀렸다'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정부 시절 모든 추경은 단 한 번도 요건이 안 됐습니다. 심지어 브렉시트를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 브렉시트와 관련해 그 돈을 쓴 적도 없었죠.

 

그러면 요건 문제로 추경이 되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10조 이상의 추가 세수가 배경입니다. 불경기에 더 걷힌 세수로 그 불경기에 대처하는 건 원래 국가 재정의 의무입니다. 

 

야당이 정말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본질이죠. 정부 차원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으로, 소득 재분배 만으로 지속 성장은 가능한지, 그 한계와 약점은 뭔지 따지고 보완하게 만들어야죠.

 

한 달 된 새 정부의 첫 번째 프로젝트에 '지금 대량 실업으로 보는 게 맞냐' 그 자구 해석을 따지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지금 야당 너무 못 싸웁니다.

 

잘 좀 싸웁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

 

• 1부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시사IN 김은지 기자
• 2부 [내부자둘] 김상조 임명 강행! 여야 입장은? - 김성태 의원 (자유한국당) -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3부 [인터뷰 제2공장] 새 정부, 첫 시도지사간담회... 어떤 얘기 오갔나 - 최문순 강원지사 (시도지사협의회장)
• 4부 [인터뷰 제3공장] 여성계가 강경화 후보자 지지하는 이유는? - 서명숙 이사장 (제주올레) [뉴스공장 고객센터 불만접수] [도시이야기] 남자 화장실의 가장 큰 문제 '이것!' - 도시건축가 김진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