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어떤 나라가 돈을 아낀다고 자기 나라 군대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게 넘기나 (1)
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김어준 생각 2017년 8월 7일(월) 뉴스공장 226회 주진우, 이상돈, 김학환, 임태훈, 임상훈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결정은 공론화 위원회를 거칩니다. 2만 명에게 세 차례 전화 설문을 하고, 시민참여단도 둬서 2박 3일간의 학습, 토론을 거친 후 역시 찬바 설문을 하게 됩니다. 정부 정책을 놓고 이런 전례 없는 실험을 하는 이유는 국가 에너지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많은 논점이 등장하겠죠. 특히 비용 문제가 가장 먼저, 많이 다뤄질 겁니다. 원전의 전기 생산 단가와 재생 에너지의 생산 단가가 비교되고, 재생 에너지의 단가가 몇 년 이내에 얼마나 저렴해질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을 겁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부딪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반대론자의 주장 골자가 그랬습니다. 전시 작전권을 우..
김어준 생각/2017년 8월
2021. 3. 29. 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