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2017년 8월 7일(월) 뉴스공장 226회 주진우, 이상돈, 김학환, 임태훈, 임상훈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결정은 공론화 위원회를 거칩니다. 2만 명에게 세 차례 전화 설문을 하고, 시민참여단도 둬서 2박 3일간의 학습, 토론을 거친 후 역시 찬바 설문을 하게 됩니다. 정부 정책을 놓고 이런 전례 없는 실험을 하는 이유는 국가 에너지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많은 논점이 등장하겠죠. 특히 비용 문제가 가장 먼저, 많이 다뤄질 겁니다. 원전의 전기 생산 단가와 재생 에너지의 생산 단가가 비교되고, 재생 에너지의 단가가 몇 년 이내에 얼마나 저렴해질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을 겁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부딪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반대론자의 주장 골자가 그랬습니다. 전시 작전권을 우리가 행사하려면 군 전력을 강화해야 해서 로켓 구매에 얼마, 전투기에 얼마, 구축함에 얼마, 잠수함에 얼마가 든다. 그러니까 미군에게 전시 작전권을 주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

 

이후 보수 정권은 전시 작전권 전환을 연기하면서 같은 논리를 세웠습니다. 전환을 연기하는 것이 국방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어떤 나라가 돈을 아낀다고 자기 나라 군대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게 넘기나요?

 

돈이 싸게 먹힌다고 자국민들에게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라 명령하는 권한을 다른 나라에 주자는 발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고방식. 원전에 관한 제대로 된 논의의 출발은 바로 이 천박하고 부끄러운 사고방식부터 넘어서야 가능합니다.

 

국가 미래가 걸린 일에 돈보다 중요한 것, 당연히 있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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