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최근 쏟아지는 여러 굵직한 재판 소식 가운데 크게 주목받지 못한, 하지만 중요한 판결이 어제 있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가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 대해 어제 서울고법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조특위 활동이 끝났는데 그 활동이 끝난 이후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 저는 이 논리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위증 여부가 판가름 나는 위증을 누가 하나요? 숨길 수 있겠다는 나름의 판단 아래 위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위증을 밝혀내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공장장 권한대행 양지열입니다. 오늘은 국정조사 특위 마지막 청문회이고, 내일은 헌법재판소 3차 변론기일, 모레는 최순실, 정호성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잇따라 열립니다. 저는 생각이 짧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생각을, 그들을 변호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주요증인들이 나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사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국립대학 총장, 경찰 인사청탁과 관련한 진술과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모른다고 하고 있는데, 전임 김종덕 장관이나 김성률 교육문화수석이 어제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최순실과 수십 차례 전화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