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토요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준규 주일한국대사가 차기정권은 한일위안부합의를 준수해야 하고,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은 국제예양, 그러니까 예의 측면에서 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안부 문제가 안보에 지장을 초래한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대사 맞나요? 차기정권의 외교정책을 왜 탄핵된 정권의 임명직이, 그것도 상대국가 언론을 통해서 주장합니까? 그리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성을 부인하는 공식 입장을 작년 UN에 제출한 것은 국제예의에 맞는 겁니까? 소녀상 위치의 예절을 따지기 전에 일본 정부가 이 전쟁범죄를 전면 부인하는 역사적 무례부터 따져야죠. 그리고 그래야 하는 이유가 안보 때문이라뇨? 이렇게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도 자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안보..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최순실 관련 의혹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2차 대전 후 수백 만을 학살한 전쟁범죄에 대해 전범들은 같은 논리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그때 그 전범들에 대해 서구는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공직을 맡는다는 것은 그 공직이 요구하는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자질을 전제한다. 그런데 범죄지시를 그냥 따랐다는 것은 그 공직에 요구되는 자질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자격요건의 위반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공직을 맡아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쳤으므로 처벌한다." 이 판결은 이후 서구 법(法)정신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됩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최순실 관련 재판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