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정치의 직무유기 (1)
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김어준 생각 2017년 6월 26일(월) 뉴스공장 196회 주진우, 권성민, 김현권, 임상훈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주말에 임신중단 합법화, 그러니까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현행법은 여성과 의료인 모두를 처벌합니다. 그 주장은 간단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를 국가가 대신 해주지 않는데, 국가가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여성이 본인 만의 사유로 임신 중단을 원해도 처벌하는 건 임신한 이상 출산하라고 국가가 강제하는 거죠. 임신한 이상 출산까지 강제하려면 적어도 그 육아는 국가가 책임져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삶을 따로 관리해 줄 것도 아니면서 출산과 생명의 신성함만 강조하는 게 오히려 무책임한 거 아닌가? 세계보건기구가 임신중절을 여성의 기본권으로 보는 건 그래서입니다. 물론 앞으로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논의 되어야 할..
김어준 생각/2017년 6월
2021. 3. 22. 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