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2017년 6월 26일(월) 뉴스공장 196회 주진우, 권성민, 김현권, 임상훈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주말에 임신중단 합법화, 그러니까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현행법은 여성과 의료인 모두를 처벌합니다. 그 주장은 간단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를 국가가 대신 해주지 않는데, 국가가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여성이 본인 만의 사유로 임신 중단을 원해도 처벌하는 건 임신한 이상 출산하라고 국가가 강제하는 거죠.

 

임신한 이상 출산까지 강제하려면 적어도 그 육아는 국가가 책임져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삶을 따로 관리해 줄 것도 아니면서 출산과 생명의 신성함만 강조하는 게 오히려 무책임한 거 아닌가?

 

세계보건기구가 임신중절을 여성의 기본권으로 보는 건 그래서입니다.

 

물론 앞으로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논의 되어야 할 사안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그 사회 경제적 수준에 비춰 이러한 사람의 권리에 관한 논의가 아주 오랜 시간 지체되어 왔습니다. 반세기 넘도록 지역과 북한 만으로 장사할 수 있었던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였습니다.

 

이제 사람이야기를 할 때가 됐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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