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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김어준 생각 2017년 9월 1일(금) 뉴스공장 245회 주진우, 이정렬, 김현권, 안원구, 황교익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최근 쏟아지는 여러 굵직한 재판 소식 가운데 크게 주목받지 못한, 하지만 중요한 판결이 어제 있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가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 대해 어제 서울고법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조특위 활동이 끝났는데 그 활동이 끝난 이후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 저는 이 논리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위증 여부가 판가름 나는 위증을 누가 하나요? 숨길 수 있겠다는 나름의 판단 아래 위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위증을 밝혀내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김어준 생각/2017년 9월
2021. 3. 29. 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