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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모든 정당과 대선후보가 승복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어제 각 당의 원내대표들은 이에 구두합의했습니다. 탄핵 결의가 헌재로 가는 것조차 결사반대했던 정치세력이 갑자기 그 결과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남들까지 압박하고 나서는 게 저는 이상합니다. 하지만 그런 요구를 곧이 곧대로 선의로 해석한다치면 그럼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불필요한 증인들을 계속 부르고 국정농단과 대부분 상관없는 녹취 파일 무려 2000개를 지금에 와서 증거신청하는 명백한 판결 지연작전도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겁니다. 남들에게는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주지 말라고, 어떤 결과도 받아들이라고 해놓고 박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든 일정을 지연시켜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명백한 꼼..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일시가 공개됐다는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헌재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지연 전술로 결국 2월내 판결이 불가능해졌으며 황교안 대행은 청와대 압수수색 요청에 묵묵부답인데다 특검 연장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한국일보에 따르면 보수성향의 두 헌재 재판관은 탄핵 기각 심증을 굳혔고 여권은 최근 세 번째 재판관까지 적극적으로 설득 중이며 결국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을 기각시킬 거라는 그런 루머까지 법조계에 돌고 있다고 합니다. 야3당 대표들이 어제 긴급 회당해 헌재에 조속한 결정과 황 대행의 특검 연장을 요구한 배경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모든 정치세력은 다른 어떤 이슈보다 바로 이 문제에 집중해야..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보수 진영의 후보군 중 황교안 대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황 대행의 출마는 자신의 사표를 자신에게 제출하는 꼴이 될 거라며 말이 안 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비상시국인 만큼 황 대행 만이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 문제가 있다면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미 황 대행을 사실상 대권주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구요. 황 대행의 다음 행보는 그래서 주목 대상입니다. 특히, 과연 헌재소장을 임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 아젠다 자체를 뒤흔들 요소가 됩니다.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하는 헌재소장의 국회 인준은 어차피 불가능하죠. 하지만 헌재소장 임명 카드를 꺼내는 순간 정해진 ..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헌재심판에 임하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증인 39명을 추가신청해 결국 판결을 2월 말 이후로 지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과 최순실의 출석 거부로 특검은 대통령 조사 한 번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2월 말 특검이 끝나면 검찰이 수사를 이어받게 됩니다. 황교안 체제 하에 검찰이 과연 특검 만큼 해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 어떤 것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특검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 탄핵에 이를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게 하고 그 사이 헌재 판결은 최대한 지연시키기. 대통령의 전략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다른 재벌의 소환은 시작도 못하고 있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