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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친박은 대통령 3차 담화가 사실상 하야라며 개헌해서 4월 대통령 퇴진, 6월 대선을 치르자고 합니다. 개헌. 20일 이상의 공고. 공고일로부터 60일 내 의결. 30일 내 국민투표. 이렇게 법이 정한 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대통령 사퇴 일정과 대선 일정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합의하는 과정,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함정은 여기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며칠, 몇 주, 몇 달이 걸려도 그 기한을 강제할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헌 논의를 공식화하는 순간, 사실상 하야가 아니라 정반대로 언제 퇴진할 지, 퇴진을 하기는 할 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대통..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 문제들은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 추진한 것이다." 최순실 관련 사건들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과연 그런가. 최순실 측근을 광고 담당자로 취직시키고 최순실이 실소유한 광고 회사를 그 기업 광고대행사로 선정케 하고 결국 그 기업, KT의 광고를 최순실 광고대행사에 몰아주는 게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그렇게 하는 게 공익, 국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익은 커녕 KT회사 하나에도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한 마디로 검찰이 범죄의 공모자로 기소한 어떤 내용과도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이 대목입니다. 그런데 왜 진퇴를 국회에 맡기나요? 범죄 사실이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