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2016년 12월 1일(목) 뉴스공장 49회 김성태, 안민석, 이혜훈, 도올 김용옥, 김진애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친박은 대통령 3차 담화가 사실상 하야라며 개헌해서 4월 대통령 퇴진, 6월 대선을 치르자고 합니다.

 

개헌.

 

20일 이상의 공고.
공고일로부터 60일 내 의결.
30일 내 국민투표.

 

이렇게 법이 정한 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대통령 사퇴 일정과 대선 일정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합의하는 과정,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함정은 여기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며칠, 몇 주, 몇 달이 걸려도 그 기한을 강제할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헌 논의를 공식화하는 순간, 사실상 하야가 아니라 

 

정반대로 언제 퇴진할 지,

 

퇴진을 하기는 할 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대통령은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긴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합의가 안 될테니까요.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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