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LH 사태 (2)
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월요일 정경심 교수 항소심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첫 공판에서 변호인단에 의해 중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첫째,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소위 강사 휴게실 PC를 이용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PC를 통째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PC가 소위 뻑이 나서 그랬다면서 가져갔는데, 그리고는 변호인단에게 1심 내내 공개하지 않아서 방어권 행사에 애를 먹었죠. 그런데 이번에 포렌식 기록을 살펴보니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PC는 멀쩡했어요. 두 번째, 변호인 입회도 없이 USB를 그 PC에 연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결해서 파일을 옮겼는지 지웠는지 알 수가 없죠. 디지털 정보의 오염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세 번째,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2013년 방배동 자택에서 ..
요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사건으로 말이 많다. '공무원은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되는 거냐'는 댓글도 보게 되었는데, 이 댓글을 정말 LH 직원이 썼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 논외. 너도 나도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하는 마당에, 나는 하면 안 되는가에서 시작된 질문이라 생각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는 토지주택공사와 같이 토지 관련 공기업에 다닌다면 내부 정보든 외부 정보든 아예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본다. 취득한 정보가 내부 정보인지 외부 정보인지 매우 애매함. 정 하고 싶으면 회사 나와서 하시라. 주식투자 애널리스트들도 이러한 이유로 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차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