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월요일 박영선, 오세훈 토론회에서 내곡동 측량 관련해 오세훈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월 29일 박영선-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발언 중 오세훈 후보: 그 측량 자체가 불법 점거자를 내보내기 위한 측량이었고요. 박영선 후보: 이 분들하고 계약은 왜 하셨습니까? 오세훈 후보: 보상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부탁을 하더래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불법을 했는데 임대계약서를 써주면 저희들이 약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좀 써주실 수 있습니까 해서, 우리 장모님이 그런 분들한테 모질게 못하세요. 경작인을 쫓아내려고 측량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그 경작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 왜 계약을 했냐는 질문에 오세훈 후보는 경작인이 먼저 요구했다고 해명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경작..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3월 15일 수석-보좌관회의 中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뤄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 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LH 직원들의 투가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LH사태. 예민한 부동산 문제인데다 선거 국면인지라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연일 확산일로입니다. 이럴 땐 사실이 아닌 것들이 사실보다 더 자극적이죠. 예를 들면 사태 초기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문제가 된 LH직원들이 신도시 지정을 염두에 둔 투기는 아닐 것이라고 해서 여론의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변 장관의 설명은 사실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토지보상 절차상 전면 수용되는, 그러니까 정부가 그 땅을 모두 사들이는 경우 토지보상금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 땅은 시세차익을 노릴 수 없고, 시세차익을 노렸다면 그 주변 땅을 샀어야 했다는 해설인 거죠. 그 경우 신도시가 아니라 그 주변 땅 값이 폭등하니까. 그러니 신도시가 아니라 몇 ..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윤석열 'LH사태는 공정한 게임의 룰 조작한 것' 어제 자 세계일보 단독으로 LH사태에 대해 윤 전 총장에게 묻고 몇 줄 답변을 기사로 낸 건데, 최근 주요한 잠재대선후보군이 된 인사에게 큰 사건에 대해 의견을 묻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불과 며칠 전까지 검찰 수장이었던 만큼 LH에 대해 물을 거라면 LH 수색영장이, 그 집행이 왜 늦어진 건지 그것도 물었어야죠. 보수매체에선 경찰이 늑장대응했다고 뭐라고 하는데, 실제 상황은 지난 2일 고발이 이루어지고, 3일 고발인,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그 이틀 후 국수본 특별수사단이 편성돼 당일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신청을 합니다. 여기까지 늑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산지청에서 그날 저녁 6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