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 생각 2017년 1월 9일(월) 뉴스공장 76회 김경진, 손영길, 김도연,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공장장 권한대행 양지열입니다.

 

오늘은 국정조사 특위 마지막 청문회이고,

 

내일은 헌법재판소 3차 변론기일,

 

모레는 최순실, 정호성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잇따라 열립니다.

 

저는 생각이 짧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생각을,

 

그들을 변호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주요증인들이 나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사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국립대학 총장, 경찰 인사청탁과 관련한 진술과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모른다고 하고 있는데,

 

전임 김종덕 장관이나 김성률 교육문화수석이 어제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최순실과 수십 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김명숙 전 학장의 지시로 정유라 씨 학점을 올려준 류철균 교수는 이미 구속됐습니다.

 

오늘이라도 청문회에 나와서 진실을 얘기한다면 위증죄라도 벗을 수 있는데 왜 안 나온다는 걸까요?

 

오늘은 세월호 참상이 일어난 지 1000일째 되는 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까지 세월호 사고 7시간의 행적을 밝히라고 했죠.

 

원래는 5일에 낸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제출을 미뤘습니다.

 

지난 변론기일에서 대리인단은 예수, 소크라테스처럼 억울한 죽음을 당한 분들을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304명의 세월호 희생자들입니다.

 

헌법재판인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검찰이 밝힌 다음, 불법이 있다면 처벌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검사가 입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7시간을 명확하게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제대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법조 경력이 훨씬 화려한 대리인단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악마 변호사의 짧은 생각, 양지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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