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추경 예산에 대해 야당은 추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합니다. 요건이 안 된다는 건 전쟁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 등의 중대 변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현안을 '실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 중대 위기라고 여겨 추경 요건이라고 판단하는 현 정부의 자구 해석에 '그 해석은 틀렸다'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정부 시절 모든 추경은 단 한 번도 요건이 안 됐습니다. 심지어 브렉시트를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 브렉시트와 관련해 그 돈을 쓴 적도 없었죠. 그러면 요건 문제로 추경이 되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10조 이상의 추가 세수가..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갈등은 정치의 본질이죠. 한 가족 내에서도 의견 불일치가 다반사인데, 모든 지역에서 모든 계층을 대변한다며 모인 정치가 갈등하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싸우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자신이 대변하는 이들을 위해서 싸워도 아주 잘 싸워야 하는 겁니다. 야당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임명을 두고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폭거, 독재라고 규탄합니다. 야당이 새 정부의 선택과 결정에 이의 제기하고 싸움을 거는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싸움의 기술입니다. 싸워도 아주 잘 싸워야 국민들도 그 갈등이 드러내고자 하는 가치가 뭔지 파악하고 응원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폭거, 독재.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시대 기준으로 출범 한 달 된 정부의 합법적 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