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92조 6항 동성애 관련 조항 때문입니다. 현행 군형법은 영내가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합의된 관계도 처벌합니다. 김 의원은 이를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의 침해라고 지적합니다. UN에서도 이 조항은 이미 두 차례 폐지 권고를 한 바 있죠. 그런데 이 개정안 때문에 김 의원 사무실은 엄청난 항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동성애자를 반대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이 왜 문제가 되느냐? 존재를 반대할 수는 없는 거죠. 빨간색을 반대한다.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 이유로 흑인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흑인을 싫어한다는 표현만 가능한 거죠.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싫어하는 걸 반대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JTBC 토론회에서 벌어졌던 동성애 공방이 어제 하루 계속 이슈가 되었습니다. 애초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그 이슈를 제기했고, 그 이슈가 최종적으로 득이 될 것인가 하는 선거공학적 계산과는 무관하게 이 이슈가 대선후보 토론에서 등장했다는 자체는 우리 정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사에서 대선 당락을 가르는 키워드는 수십 년 째 지역 그리고 북한이었습니다. 대학진학율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에서 겨우 두 개의 키워드가 수십 년간 국가의 미래를 결정해 왔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었습니다. 동성애 이슈는 이미 수십 년간 논쟁이 되어 왔던 서구 사회조차 여전히 가장 첨예한 쟁점 사안일 정도로 복합적인 이슈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종교와 상식, 인권과 법, 혐..

어제 2021년 3월 14일 자 MBC 스트레이트에서 동성애에 대한 정치적 혐오 발언을 조명했다. 이미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 29개국에서 동성애 뿐만 아니라 동성혼까지 인정을 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견해 속에는 정치적 이권, 관념적 이해, 감정적 불편함 등 다양한 변수가 있을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성애자이지만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형법의 근간이 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결을 함께 한다. 우리나라 포함하여 세계 어느 법정에 가도 '무죄추정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