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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월요일 부동산 문제는 어릴 적부터 사유 재산과 공동체 윤리라는 별도의 교과를 통해 관점을 만들어 줘야 하는 문제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과 공동체가 무슨 상관인가? 내가 부동산을 시작하는데 누가 돈을 보태준 것도 없고, 그 집값을 올리기 위해 인테리어도 내가 했고, 내 노력으로 내 돈으로 취득했고 세금까지 냈는데 내 재산을 놓고 나한테 아무런 도움도 준 적 없는 남의 상황을 왜 고려해야 하냐? 반만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는 본인의 노력과 그 집에 들어간 재료값의 합이 아니죠. 그 가치는 그런 노력과 재료에 더해 그 입지 등 주변 수많은 요소들의 복합된 가치가 만들어 낸 거죠. 그런데 그 ..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선거 국면에선 의례 후보 검증이 본격화되기 마련이죠. 최근 언론의 후보 검증 행태 관련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죠. 박형준 후보와 자녀는 작년 각각 20억대 엘시티 두 채를 매입합니다. 박형준 후보는 서민적 모습을 보이지 못해 민망하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는데 사실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다들 자신들 형편에 맞게 사는 거죠. 문제는 작년 엘시티 17층 3호, 18층 3호, 바로 아래, 위 로열층을 거의 같은 시기에 매입하는데 초고가 아파트 경우 아래, 위 로열층이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인데다, 더 드문 것은 부인은 분양가에서 1억, 자녀는 분양가에서 겨우 5백만 원의 프리미엄만 주고..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LH사태. 예민한 부동산 문제인데다 선거 국면인지라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연일 확산일로입니다. 이럴 땐 사실이 아닌 것들이 사실보다 더 자극적이죠. 예를 들면 사태 초기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문제가 된 LH직원들이 신도시 지정을 염두에 둔 투기는 아닐 것이라고 해서 여론의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변 장관의 설명은 사실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토지보상 절차상 전면 수용되는, 그러니까 정부가 그 땅을 모두 사들이는 경우 토지보상금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 땅은 시세차익을 노릴 수 없고, 시세차익을 노렸다면 그 주변 땅을 샀어야 했다는 해설인 거죠. 그 경우 신도시가 아니라 그 주변 땅 값이 폭등하니까. 그러니 신도시가 아니라 몇 ..
요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사건으로 말이 많다. '공무원은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되는 거냐'는 댓글도 보게 되었는데, 이 댓글을 정말 LH 직원이 썼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 논외. 너도 나도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하는 마당에, 나는 하면 안 되는가에서 시작된 질문이라 생각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는 토지주택공사와 같이 토지 관련 공기업에 다닌다면 내부 정보든 외부 정보든 아예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본다. 취득한 정보가 내부 정보인지 외부 정보인지 매우 애매함. 정 하고 싶으면 회사 나와서 하시라. 주식투자 애널리스트들도 이러한 이유로 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차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