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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안녕하세요, 공장장 권한대행입니다. 16년 전 일어났던 드들강 살인사건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미궁으로 빠질 뻔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수사를 뒷받침했던 원로 법의학자 이정균 교수의 집념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까지 뽑아 실험을 반복했고, 여고생과 그 부모의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쓰였던 법의학서의 이름은 무원록(無寃錄)이었습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원망이 남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었죠. 법과 원칙, 사회 정의,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듣는 요즘입니다. 그게 뭐 별 거 있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을 겪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그것이 바로 법이고, 정의 아닐까요? 악마 변호사의 짧은 생각, 양지열이었습니다. == 1부 [이 정도..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에드먼드 버크 (Edmund Burke, 1729 - 1797). 보수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의 정치가. 그는 식민지였던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독립을 선포하고 전쟁을 시작하자 영국의 편이 아니라 미국의 편에 서서 당시 영국 국왕 조지 3세를 비판합니다. 왜? 영국의 전통인 자유라는 원칙을 어긴 것은 식민지를 수탈하는 영국 국왕이지 식민지 시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를 억압하는 왕이 오히려 영국의 전통에 반역했기 때문에. 보수란 그런 거죠. 공동체가 축적한 전통. 그 산물로서의 자유가 당장의 왕 하나보다 중요하다는 원칙. 18세기에 왕에게도 그랬습니다.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왕도 아닌 선출직 공무원을, 전쟁도 아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헌정 질서 파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