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2017년 9월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중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이 에너지는 백년지대계인데, 5년 정권이 마음대로 해도 다음 정권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아무 문제 없겠다 그죠? 신고리 몇 호기는 김대중 정부에서 전원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노무현 정부에서 부지 매입을 했는데, 인정합니까? 이낙연 총리: 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그 부지 매입을 노무현 정부에서 한 것을 인정합니까? 이낙연 총리: 그러니까요, 그런 바탕 위에서 이명박 정부가 최종 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한 겁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노무현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 그걸 인정하잖습니까.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판결문 부당개입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장판사.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당시 '박근혜 7시간 행적'에 대해 추측성 기사를 썼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야권의 비판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뼈때리는 한 마디. "난폭운전자를 처벌하는 걸 두고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위헌적 판사를 탄핵하는 걸 두고 사법부 길들이기라 할 수 있으랴. - 2021년 2월 5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