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2017년 2월 14일(화) 뉴스공장 김어준과의 인터뷰 中 "공무원의 비호 방조 의혹 수사를 하다보면 결국 지금의 검찰 지휘 라인과 관련 검사들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자기의 상사, 동료, 후배를 스스로 수사하게 되는, 참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특검 제도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특검 이전의 검찰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 그때의 수사 상황이 비호 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행이나 김수남 총장에게 보고되겠죠 당연히. 김기춘, 우병우 라인을 통해서 수사 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채동욱 생각이었습니다. == 1부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시사IN 김은지 기자 [코..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2017년 2월 14일(화) 뉴스공장 김어준과의 인터뷰 中 "에버랜드 사건의 경우는 삼성 계열사와 투자자들만 손해를 본 사건입니다. 즉, 피해자들이 에버랜드의 주주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2100만 명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가 잠정적인 손해를 봤습니다. 그 수법을 보더라도 단순히 삼성 그룹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뇌물 공여까지 해가면서 국가기관을 총동원했습니다. 한 마디로, 손해의 범위는 국민 대다수로 굉장히 광범위해졌고, 수법 또한 매우 대담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에버랜드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과 이번 언론보도를 통해 느껴지는 것은 재벌들을 처벌할 때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그 폐해, 손해는 더욱 커지고 그 수법 또한 아주 ..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업신고서가 결국 어제 자택으로 반송되었다고 합니다. 변호사 등록은 변협에서 의결해야 하지만 개업신고서는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송한다고 해서 개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업을 막을 수도 없는데 법적으로 의미도 없는 반송을 굳이 한 겁니다. 대한변협회장 개인 명의로 성명서를 내면서까지 아무 법적 실효도 없는 행위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 전관예우 문제를 거론합니다. 정권에 의해 강제 퇴임되고 4년 동안 한 푼 수입도 없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 때문에 변호사 개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변협회장님은 전관예우에 관해 그렇게까지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럼 하창우 변협회장님께서는 퇴임하신 후에 변협회장이었다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