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향한 아주 오래된 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금요일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헌법 위반이라며 거부했습니다. 탄핵 심판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는데도 영장에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칭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 조항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혐의가 있어서 수사대상이 되는 자는 피의자라 하고 이 피의자가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 피고인이 됩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불소추', 그러니까 기소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대통령 재임 동안 피고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작년 12월 말 검찰에 의해 이미 진작에 피의자는 되어있습니다. 이건 피의자와 피고인을 엄밀하게 구분해서 쓰지 않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청와대가 법률 용어로 사기를 치는 거죠. 청와대는 왜 이러는 걸까. 전 이 문장에 주목..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 7개국 난민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해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7개국은 실제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에 단 한 번도 연루된 적이 없었고, 오히려 9.11 테러 용의자들의 국가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은 트럼프의 사업상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트럼프를 보고 있자면 특검에 출석하며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고 외친 최순실이 떠오릅니다. 미국 자체가 종교적, 경제적 난민들이 세운 국가이고, 트럼프 본인 역시 세계대전의 난민 2세로, 그런 난민들이 어렵게 구축해 온 시스템의 혜택을 입고도 오히려 난민들의 권익을 후퇴시키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 그를 보면 한 번도 민주주의에 기여한 적은 없으면..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헌재심판에 임하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증인 39명을 추가신청해 결국 판결을 2월 말 이후로 지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과 최순실의 출석 거부로 특검은 대통령 조사 한 번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2월 말 특검이 끝나면 검찰이 수사를 이어받게 됩니다. 황교안 체제 하에 검찰이 과연 특검 만큼 해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 어떤 것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특검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 탄핵에 이를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게 하고 그 사이 헌재 판결은 최대한 지연시키기. 대통령의 전략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다른 재벌의 소환은 시작도 못하고 있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한 최..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따질 일입니다. 하지만 전 이 시점에, 특히 이 시점에 특검에게 큰 박수를 한 번 보내고 싶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특검은 불의한 사건 앞에서 자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때 국민들이 느끼는 안도감, 만족감이 어떤 것인지 절절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분들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죠. 다만 이들에게 행사하라고 국민들이 위임한 정당한 권한을 제대로 쓰지 못하도록 권력이 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특검을 보고 있노라면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이런 장면을 계속 보고싶다는 생각을 매일 하게 됩니다. 그 정도만 가능한 나라여..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엄청난 속도와 강도로 수사 중인 특검을 좌절시킨 순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지 모르는 중차대한 사건을 수사하는데 주사아줌마 같은 대상이 등장할 때마다 특검 팀 내부에선 자괴감이 든다고 합니다. 주사아줌마의 혐의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이 잡범 수준의 범죄에 대통령이 직접 연루되어 있는 상황. 더구나 '대통령은 피곤하니까 피로회복 주사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걸 마치 큰 죄가 되는 것처럼 군다'라고 말하는 상황. 혈액 조차 2급 비밀에 해당되는 대통령이 맞는 주사가 보건범죄단속법에나 걸릴 주사아줌마의 손에 맡겨져 있었고, 그걸 또 문제없다는 대통령에게 '이게 내가 사는 대한민국의 수준인가'하는 자괴감을 느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