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2017년 3월 9일(목) 뉴스공장 119회 김성태, 안민석, 김홍설, 양지열, 김진애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근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싸드 때문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싸드 때문에 경제보복을 한 거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 없기 때문에, 싸드 때문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본가요?

 

한편으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기도 했겠다 싶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야죠.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말들은 한 마디로 '설마 중국이 보복을 하겠어?' 이게 전부였죠.

 

그러니 보복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도 없고, 그렇게 아무 준비도 없었으니까 상황이 발생해도 할 수 있는 거라곤 그게 싸드 때문이 아니라고 혼자 우기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정부에, 박 대통령의 능력에, 최순실의 이권이 이 나라를 운영해왔다는 걸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힙니다.

 

내일은 그렇게 막혀왔던 숨통이 탁 터지는 날이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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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어준의 첨언

 

김어준: 어제에 이어 싸드 이야기를 잠깐만 하면. 저희가 몇 달 동안 탄핵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김은지 기자: 네, 최순실 씨 이야기요.

 

김어준: 중국 경제보복에 대해서 정부의 반응이, 경제부총리가 '그거 싸드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웃음) 이것은 거의 '호연지기'다. (웃음)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혼자 '노'라고 하는 호방한 기상. (웃음)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로 말했단 말이죠.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다.' 저는 싸드 관련해서 정부가 욕먹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동안 중국이 경제보복을 안 한다고 하다가 실제로 보복이 들어오고. 롯데의 경우 중국에서 영업정지 된 곳이 20곳이 넘었잖아요. 처음에는 서너 개로 시작하더니 스무 개가 넘었어요.

 

그랬더니 정부가 가장 먼저 이야기 한 게 WTO(세계무역기구)제소예요.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어떤 의미에서 거짓말이냐면 어제 이야기 했던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고 한 수준의 거짓말이에요.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곳이라서 헌재 판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받아주질 않는다고 했잖아요. WTO는 군사, 안보 문제는 예외로 한다고 하고 있어요. 모든 경제조약이 그래요 원래. 그러니 WTO로는 원천적으로 싸드 문제를 풀 수 없는 겁니다. 중국이 자체적으로 내린 조치죠. 그런데 중국이 '우리 안보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건 WTO도 마찬가지고, 경제조약들이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이런 경제조약들은 돈 문제잖아요. 돈 문제 이전에 '이건 우리나라 군사, 안보의 문제야' 그러면 모두 예외 조항이 되거든요.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거구요.

 

게다가 중국이 롯데 영업정지 시킨 게 모두 자기 국내법 기준이잖아요. 소방, 화재 관련법. 이건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지만 그런 걸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실 우리나라에도 걸릴 업체들 많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나라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거란 말이죠. 그걸 어떻게 WTO로 풀어요?

 

백 번 양보해서 WTO가 이건 부당한 거라고 결정했다고 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무역장벽을 높이는 거거든요. 보복 관세를 매긴다거나. 관세가 높아지면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훨씬 높은데, 중국이 가만히 있을리도 없고. 그리고 관세 조금 높다고 해서, 그러면 중국이 '오 싸드 배치하세요' 그러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WTO는 여기서는 해법이 전혀 아닌 걸 통상 전문가들이모를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라고 하면 그럴 듯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WTO 제소'하면 뭐 대단한 거 있을 것 같잖아요? 안 돼요, 이걸로 싸드 문제는. 그런데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대응도 안 한다고 하면 무능하다고 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김은지 기자: 정부 입장에서는 딱히 내놓을 카드가 없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작년부터 이런 걸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김어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대충 말해도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걸로 들이대는 거예요. 국제사법재판소처럼.

 

김은지 기자: 무역보복 할 거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죠.

 

김어준: 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하기로 하구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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