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2017년 4월 26일(수) 뉴스공장 153회 이혜훈, 박시영, 이상일, 양지열, 원종우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들어보셨습니까?

 

판사의 인사를 결정하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 개인에 대한 뒷조사 파일을 만들었다는 의혹입니다. 

 

법원행정처에 발령됐던 한 판사가 이 뒷조사 파일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면서 촉발된 이 의혹에 대해서 일선 판사들은 조사를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는 보안을 이유로 조사를 거절했습니다.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보호받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죠. 만약 이런 블랙리스트가 실재한다면 헌법이 보장해준 법관의 독립성을 오히려 법원이 스스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통해서 무력화시키고, 헌법기관인 판사들을 법원이란 직장의 직장인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게 됩니다.

 

개인의 신상과 행적과 발언과 생각을 관리해서 통제한다는 블랙리스트 발상. 이 땅에서 다시는 발붙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 정부는 이 문제 반드시 뿌리까지 따져서 해결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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