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2017년 9월 4일(월) 뉴스공장 246회 주진우, 정세현, 이재석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2005년 워싱턴포스트는 포드 정부 시절 국가 안전무장회의 문서를 폭로했는데, 문서에 따르면 부시 정부에서 대(對)이란 강경책을 주도하던 딕 체니 부통령, 럼즈펠드 국방부 장관이 포드 정부에서는 정반대로 이란 핵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자로와 우라늄이 수출해 돈을 벌자는 거죠.

 

이후 사이가 틀어진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을 놓고 오랜 기간 갈등하다 2015년 오바마 정부에서 핵합의를 성사시킵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가 잘못됐다며 이를 파기하겠다고 말해왔죠.

 

지난 주 트럼프 정부는 이란 핵합의를 확인하자며 이란 군사기지에 대한 사찰을 요구했고, 이란은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반박을 했습니다. 

 

실제 UN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 양과 농축률, 중수 보유량이 합의 규제를 넘지 않지 않아 이란이 핵합의를 잘 준수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제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을 했죠. 북한은 국제사회 룰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위험하고 골치 아픈 존재인데, 그런데 이 북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미국 역시 자국 이익에 따라 합의를 깨 온 역사가 깁니다. 

 

여전히 우리 보수는 미국만 쳐다보자고 하는데, 미국만 쳐다봐서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결국 우리 주도로 해결해야 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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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어준의 첨언

 

김어준: 핵실험을 또 했어요.

 

김은지 기자: 네, 어제 대형 이슈가 터졌습니다.

 

김어준: 이게 이제 6차 핵실험이죠.

 

김은지 기자: 지난 해 9월에 5차 핵실험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김어준: 그렇군요. 규모 5.7의 인공지진. 여기에 대해 청와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김은지 기자: 청와대는 당연히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소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을 가중시키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전략적 실수를 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UN 안보리 제재 결의 추진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어준: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한 게 아니라 트윗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김은지 기자: 네, 트윗을 남겼습니다. 어제 저녁이었는데 '북한이 큰 실험을 감행했다'며 '그들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미국에 매우 적대적이고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자신이 말한대로 한국은 대북유화책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서 '그들은 하나만 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북한은 심각한 위협이 되어버린 불량국가'라면서 '그들을 도우려고는 하지만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중국에게도 창피가 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어준: 한 마디로 자기는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기는 잘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자신도 대화하겠다고 했다가 '화형과 분노' 얘기했다가 '김정은 존경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대화하자고 했다가. 이게 이제 얄팍한 이들의 특징이죠. 자기가 불리할 때, 자기도 같은 말을 했으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뭐랬어?' 이러는 거죠.

 

김은지 기자: 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두서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어준: 뉴욕타임즈도 비판을 했다고 보도했던데요.

 

김은지 기자: 트럼프 트위터에 대한 비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부당하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인식은 잘못된 것이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김어준: 이런 이야기는 미국 내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지금의 북핵 위기는 물론 북한의 책임을 언급해야 하지만 트럼프가 자초했다는 분석도 많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청와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김은지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서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평화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고 추구해 나갈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해 국제사회와 함께 최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일치되고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어준: 그렇군요. 핵실험은 작년에 두 번을 했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총 4번을 했나요? 작년에 두 번을 했고. 올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 하는 건데.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북한이 룰을 깬 역사도 길지만 미국이 자국 이익에 따라 손바닥 뒤집은 역사도 아주 길어요. 이란의 예도 방금 들었지만. 최근 전쟁을 하는 아프간의 탈레반도 애초에는 미국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죠. 그러면서 제거한 후세인도 애초에 미국이 지원을 한 사람이었고. 

 

김은지 기자: 아주 긴 역사가 있죠.

 

김어준: 북한은 미국을 보면서 아마 리비아의 가다피(Gaddafi)를 떠올리겠죠. 가다피가 실제 미국과 핵실험 금지 조약을 맺고, 원자로도 미국이 리비아로 들어와서 폐쇄했거든요. 그리고 경제 제재를 겪고 나서 테러지원군 명단에서 삭제되고, 그러는 사이에 리비아 반란군을 조직해서 결국 가다피를 제거하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미국은 언제나 자국 이익을 우선으로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뒤집기도 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 언론은 워낙 잘 안 하고, 미국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오바마가 최대 성과라고 한 이란 핵합의도 트럼프가 깨겠다고 했거든요. 원자력 기구에서 사찰해서 이란이 합의 내용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고서를 냈는데, 지난 주에 못 믿겠다고 핵 시설 말고 군사 시설을 사찰하겠다고. 그걸 누가 응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세컨더리(secondary) 제재를 하겠다고 있어요.

 

우리 보수가 항상 미국한테 문제 해결을 맡겨야 한다고 그래왔잖아요. 그런데 미국에게 북핵 문제를 다 맡겨버린 게 지난 10년이에요. 그런데 10년 동안 핵실험은 계속 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작년에도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가장 미국말을 곧이 곧대로 따랐는데, 또 그동안 계속 경제 제재를 했는데도 핵실험을 계속 해왔단 말이죠. 지금도 보수 진영에서 미국과 얘기를 잘 해라, 사드를 빨리 배치하라고 하는데 사드를 배치한다고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합니까? 결국은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된다. 제 생각이지만 우리 정부의 역량은 거기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저희가 3부에서 정세현 전 장관 연결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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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시사IN 김은지 기자
• 2부 [인터뷰 제 1 공장] 주진우 기자의 'MB프로젝트' 3탄 - 주진우 기자 (시사인)
• 3부 [인터뷰 제 2 공장] 北 6차 핵실험 단행, 여파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4부 [뉴스공장 고객센터 불만접수] [인터뷰 제 3 공장] KBS-MBC 오늘부터 총파업... '군 댓글 공작' 특종 막은 KBS 보도탄압 실태는? - 이재석 기자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