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2017년 7월 24일(월) 뉴스공장 216회 안남성, 우원식, 임상훈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증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 소득 5억 이상, 연간 순이익 2천 억 이상 재벌이 그 대상입니다.

 

야당은 연 소득 5억 소득세 인상은 표적과세이고, 대기업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합니다.

 

소득 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0.1% 최상위 소득자에게 2% 소득세를 인상해 복지에 쓰겠다고 하는 건 나머지 99.9%에겐 좋은 거죠. 99.9%는 좋아할 일이 왜 대등한 공방 속에 있는 것처럼 보도 되는가?

 

그 0.1%가 자기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어 배포할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0.1%는 자신에게만 불리한 걸 나머지 99.9%도 불리한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걸 잘 하죠. 

 

그리고 MB정권이 법인세 3%를 인하해 줬더니 기업투자가 대폭 늘어 소위 낙수효과가 폭증했던가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법인세 인하로 투자는 전혀 늘지 않았고, 재벌들 사내 유보금만, 자기들이 깔고 앉았던 돈만 늘어났죠.

 

이번 증세가 실현된다면 예상되는 세수 증가는 3조 8천억 정도. 반면 담뱃값 인상 하나로 작년 기준 세수 증가는 5조 원대입니다. 그렇게 담뱃값 하나로 세수를 챙겨놓고 그 돈으로 복지 예산 늘인 것도 아닌 정치 세력은 표적 증세라고 떠들 염치가 없어야 정상이죠.

 

표적 증세, 투자 위축 다 프레임일 뿐입니다.

 

한 해 5억 이상 벌거나 대기업 오너가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오히려 이 정도의 증세로 과연 계획했던 복지가 가능한 것인가? 진짜 질문은 그겁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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