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2017년 1월 23일(월) 뉴스공장 86회 하태경, 권석철, 임상훈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됐습니다.

 

그는 박정희 영구집권을 획책한 유신헌법의 초안 작성자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은 무려 50여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의 중앙정보부 공안부장,

 

'좌경은 무좀같다'며 공안정국을 주도한 검찰총장,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을 지휘한 법무부 장관,

 

지역감정을 조장했던 초원복집사건의 주역이었던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법적책임을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구속시킨 것은 무고한 사람을 간첩 만들어 수십 년 감옥에 보내고, 지역감정을 악의적으로 선동한 범죄에 비하자면 한참이나 가벼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자신의 법 지식을 활용해 반 세기 동안 법망을 빠져나간 그를 결국 구속시킨 것은 복잡한 법리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김기춘의 구속은 그 자체로 상징적입니다.

 

그동안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왕 노릇 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저 기본만 지켜도 '이게 나라다'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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