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2017년 5월 29일(월) 뉴스공장 176회 이철희, 정유섭, 손금주, 진수희, 이정미, 임상훈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92조 6항 동성애 관련 조항 때문입니다. 현행 군형법은 영내가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합의된 관계도 처벌합니다. 김 의원은 이를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의 침해라고 지적합니다. UN에서도 이 조항은 이미 두 차례 폐지 권고를 한 바 있죠.

 

그런데 이 개정안 때문에 김 의원 사무실은 엄청난 항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동성애자를 반대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이 왜 문제가 되느냐?

 

존재를 반대할 수는 없는 거죠. 빨간색을 반대한다.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 이유로 흑인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흑인을 싫어한다는 표현만 가능한 거죠.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싫어하는 걸 반대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싫어하느냐? 다르니까. 인간 본성은 다른 존재를 두려워 합니다. 두려운 게 싫고, 그리고 혐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란의 본질은 '존재하는 소수자들을 다수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하여 그들의 시민적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가?' 결국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입법은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진척은 더딜 것이며, 논쟁은 격할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그랬습니다. 먼 길 떠나는 김종대 의원의 건투를 빕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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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부 [뉴스공장 고객센터 불만접수] [글로보는 글로벌] 세계의 시민정치 - 임상훈 위원 (르몽드디플로마티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