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2017년 6월 13일(화) 뉴스공장 187회 정동영, 이영채, 노회찬, 정태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미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와 메릴랜드 주 검찰에 의해 제소됐습니다. 미 주 정부가 연방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외국 정부로부터 의회 동의 없이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본인 소유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쿠웨이트, 터키, 사우디 등 외국 정부의 행사를 열었고 그루지아 대사를 숙박케 했다는 건데요, 한 마디로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취했다는 겁니다.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또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했다는 게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죠. 우리 검찰은 이 게이트 관련해 오히려 정윤회 문건으로 밝혀질 수도 있었던 사실까지 은폐하는 데 일조했었습니다.

 

최근 고검장 급 여러 명이 한 번에 인사조치되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검찰처럼 엘리트 집단이자 권력 기관의 기본 생리를 바꾸기 위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게 바뀐 것들도 정권이 교체되면 다시 도루묵이 되기 쉽상이죠.

 

검찰을 견제하는 공수처가 필요한 건 그래서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설치에 실패해 왔던 공수처. 이번 만은 반드시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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