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2017년 7월 13일(목) 뉴스공장 209회 장제원, David Guttenfelder, 김진애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월요일 부동산 문제는 어릴 적부터 사유 재산과 공동체 윤리라는 별도의 교과를 통해 관점을 만들어 줘야 하는 문제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과 공동체가 무슨 상관인가?

 

내가 부동산을 시작하는데 누가 돈을 보태준 것도 없고, 그 집값을 올리기 위해 인테리어도 내가 했고, 내 노력으로 내 돈으로 취득했고 세금까지 냈는데 내 재산을 놓고 나한테 아무런 도움도 준 적 없는 남의 상황을 왜 고려해야 하냐?

 

반만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는 본인의 노력과 그 집에 들어간 재료값의 합이 아니죠. 그 가치는 그런 노력과 재료에 더해 그 입지 등 주변 수많은 요소들의 복합된 가치가 만들어 낸 거죠. 그런데 그 도로, 교통 편의, 교육, 공원, 그 주변 환경은 시, 도, 국가 재정이 만들어 낸 겁니다. 그리고 그 재정은 그 공동체가 각출한 돈으로 만든 거죠.

 

그 부동산의 가치가 사유 재산인 건 분명하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전부 혼자서는 결코 만들어 낼 수 없는 가치인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사유재산의 관점만으로는 풀 수 없다. 사유 재산과 공동체적 윤리가 긴장 관계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걸 배우지 않았을 뿐이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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