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2017년 7월 11일(화) 뉴스공장 207회 문병호, 유재순, 하태경, 정태인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얼마 전 'KBS 세계는 지금'에서 런던의 부동산 투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부호들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인 후 거주는 하지 않고 몇 년 째 비워둔 집이 런던에만 2만 호가 넘고, 그 덕에 집값과 월세가 폭등하자 서민들이 노숙자화 되고 있다는 리포트였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그렇게 몇 년 째 빈 주택을 무단점거하는 이벤트를 벌였는데, 한 빈 주택에 임시 숙박하게 된 노숙자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왜 남의 집을 무단점거 하느냐?' 

 

그가 답합니다. 

 

'안 될 건 뭔가? 내가 이 집을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집은 사람이 살아야만 존재 가치가 있다.'

 

그는 사유재산을 무단점유하는 불법을 저질렀죠. 그리고 주택문제가 무단점유로 해결될 리도 없습니다. 국가의 주택정책과 복지예산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로지 재산상 이득을 위해 투기하고, 집은 몇 년 째 비워두는 행위가 그 결과로 집을 뺏겨 추위에 얼어 죽느니 그 빈 집에 임시로 무단점거하는 행위보다 과연 얼마나 더 윤리적인가?

 

사유재산의 불가침성은 과연 절대적인가?

 

부동산 문제는 항상 돈의 관점에서만 다뤄집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의 항변을 듣다가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아주 어릴 적부터, 아예 유치원에서부터 사유재산과 공동체 윤리라는 별도의 교과를 통해서 근본적인 가치 체계 레벨에서 관점을 만들어주지 않는 한. 법과 정책만으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겠구나.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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