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2021년 4월 1일(목) 뉴스공장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관훈토론회에서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3월 3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훈포럼 토론회 중

 

"'존재조차 몰랐다'라는 표현이 빌미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제 의식 속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존재조차도 의식 못했다는 말을 존재도 몰랐다고 표현한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요? 장인어른은 분명히 가셨습니다. 큰 처남은 분명히 갔습니다. 저 역시도 전혀 안 갔죠."

 

 

표현이 부정확했을 뿐이다. 그럼 오세훈 후보를 당일 봤다는 서로 다른 세 명의 목격자는 왜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까? 

 

동네 주민들은 왜 거짓말을 하고, 은퇴를 앞둔 측량팀장은 왜 거짓말을 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나오면 해명이 끝난다고 했던 측량 문건은 왜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 

 

측량 문건은 땅 소유주만 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장인과 처남이 갔는데, 땅 주인인 큰 처남이 서명했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서명자는 장인 아닙니까?

 

큰 처남이 갔다면 땅 주인이니까 서명을 했겠죠. 장인이 서명을 했다는 건 큰 처남이 없었다는 방증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현의 문제가 아닌 거죠. 갔냐, 안 갔냐, 사실관계 문제인 거죠.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거짓 해명을 하면 공직 후보에겐 죄가 되는 거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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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어준의 첨언

 

김어준: 이건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문제다. 서로 이해관계가 없는 서로 다른 세 명이 봤다는 목격자 증언. 이 정도면 매우 강력한 증거인데, 이걸 아니라고 하려면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거짓말을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구요.

 

왜 갔냐, 안 갔냐를 계속 묻냐면, 내곡동 측량 현장에 갔다면 '기억에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상을 다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며칠 전의 점심식사 생각 안 납니다. 측량은 일상이 아니에요. 평생 측량 한 번 안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절차도 복잡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되는데, 당시에는 민원실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하고, 측량의 종류도 많고, 비용도 적지가 않아요. 따로 날짜도 정해서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측량 경계 표시는 거기서 해주지 않아요. 땅 주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작인이 본인이 했다고 하는 거고, 그게 5분 만에 끝나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그 동네에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구경 나온 것이고, 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측량이 그런 일인데 더구나 그 측량이, 처가 땅을 35년 만에 처음 측량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 있었으면 기억을 못한다는 건 납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몇 년 지난 가물가물한 일처럼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고, 그 땅의 존재를 그때 측량이라는 일을 통해서 명백하게 인지를 했다면, 지금 자꾸 처가 땅이라고 하는데 부인의 땅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잖습니까? 부인 땅은 후보 본인의 재산으로 신고가 돼요. 자기 땅을 자기가 풀어서 보상 받았다는 의미의 '셀프보상' 의혹이 제기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서울시장 시절에 그 땅의 그린벨트가 해제됐으니까.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출발점이 '그 땅의 존재를 알았느냐' 문제니까, 내곡동에 갔느냐 안 갔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갔느냐, 안 갔느냐고 묻는 것이에요. 이게 표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걸 표현의 문제로 자꾸 바꾸는데. 근데 본 사람이 세 명이나 인터뷰를 했으니까 어떻게 표현의 문제입니까? 사실관계의 문제인 거죠.

 

 

오세훈, 첫 해명 '표현' 반성 "그렇게 큰 죄 되나"

 

류밀희 기자: 오세훈 후보는 처음에 '존재를 몰랐다'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어제 MBC에서 정리를 했더라구요. 존재를 몰랐다고 했다가, 의식에 없었다는 말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과정을 정리했는데, 수용되는지 몰랐다, 현장에 안 갔다, 내 마음에 없었다, 그리고 의식에 없었다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김어준: 다 표현의 문제다. 표현을 다르게 했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취지는 그겁니다. 그렇게 해명을 했고,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게 죄가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노련하게 이 국면을 넘어가고 있다고는 할 수 있는데, 이건 표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관계의 문제인 것이고, 갔으면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데 이제 본 사람이 등장했잖아요. 서로 다른 세 명.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명백히 된 것이고.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는 겁니다.

 

 

(2) 코로나19 주요 뉴스

 

전 세계 55만 명 확진자.
미국 6만 명.
유럽 하루 17만 명. (프랑스 3만, 폴란드 2만)
일본 2,800명 가량.
한국 491명. (해외 입국자 포함 500명 넘어).

 

류밀희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만으로도 86% 효과가 있다는 국내 연구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어준: 영국이나 다른 나라 결과보다 높게 나온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짧게 전문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3) 오세훈 "용산참사, 임차인들 폭력적 저항이 본질"

 

류밀희 기자: 오세훈 후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거 시장 재임 중 일어난 용산참사에 대해서 임차인들의 폭력적 저항이 본질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김어준: 저희가 계속 내곡동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내곡동이 부동산 문제이고 LH처럼 공직자 이해충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인데. 용산참사는 별도로 한 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어제 똑같은 자리, 관훈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3월 3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훈포럼 토론회 중

 

"용산참사는 재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의 임차인들이 중심이 돼서 전철협이라고 시민단체가 가세해서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부터 생겼던 사건입니다. 본질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백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어준: 자, 10년 전 서울시장 당시 후보 본인의 인식을 10년 후에 다시 얘기를 한 셈인데, 이것은 경찰이 그동안 공식 사과도 했고 '국가 폭력'의 문제로 이미 정리가 된 것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저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시민이 적군이 아니잖습니까? 시민이 재산의 문제로, 자기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거칠게 싸울 때 있어요 실제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 시민들이 격렬하게 항의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민이 죽어야 될 이유는 아니잖습니까? 이 문제는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 임대차법 5% 상한 대표발의 해놓고 박주민, 법 통과전 월세 9% 올려

 

류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해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기 전에 임대료를 9% 올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는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내용인데, 관련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포아파트 전세금을 23.3% 높였다는 MBC 보도도 있었습니다.

 

김어준: 박주민 의원 본인의 해명은 보증금을 2억으로 낮추고 대신 월세를 10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올렸는데, '당시 부동산에 시세보다 많이 낮게 해주라고 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 당시 시세보다 20만 원 정도만 빼준 거더라' 이게 본인 해명이에요. 이걸 전세전환율로 전환을 해보면 당시 기준으로 인상이 9%였다. 본인이 5% 이하로 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했잖습니까? 이게 비난의 포인트고, 저는 본인 해명이 맞을 거라고는 봅니다. 계산해 보니까 10만원 더 받은 거던데, 10만원을 더 받으려고 이런 비난을 자초했다고 보는 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이 비난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법안 발의자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에 모두들 예민한 상황이고. 이 사안이 부동산 관련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23% 인상했다고 보도됐지만 이 사안은 똑같은 위치에서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어제부터 수많은 기사가 포털에 쏟아졌는데, 제가 생각한 것은 설령 본인의 해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 비난은 받을 수밖에 없다. 동시에 든 생각은 뭐냐면 올해 가장 큰 선거가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후보 검증 마지막 기간인데, 서울, 부산 후보 관련해서 내곡동, 엘시티 등 부동산 관련 의혹 제기가 있는데 이 뉴스는 포털에 왜 그만큼 노출되지 않느냐. 그게 제 문제의식입니다. 

 

 

(5) 정의용 "한미일 회담 포함해 일본과 만날 것. 미얀마 추가 제재 검토"

 

류밀희 기자: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미국에 도착해서 내일 예정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하는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국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김어준: 중요한 뉴스예요. 안보실장은 미국에 가고, 외교부 장관은 중국에 간 겁니다. 거의 똑같은 시기에. 미국은 한미일로 대중국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중국은 한미동맹은 알겠는데 우리도 경제적 파트너 아니냐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거죠. 이럴 때 외교적 기회가 발생합니다. 이걸 양쪽에 껴서 큰일 났다고 생각하면, 과거와 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중간에 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구요, 이럴 때 기회가 있는 거고 양쪽 모두에서 손을 잡자는 거 아닙니까? 우린 또 양쪽 모두의 손을 잡아야 돼요. 이건 기회다. 따로 전문가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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