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2021년 4월 13일(화) 뉴스공장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오세훈 효과, 재건축 대어들 단숨에 2억 껑충'

 

'오세훈 부동산 효과 벌써 3억 호가 상승'

 

'오세훈 효과 벌써 재건축 단지 호가 6억 뛰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런 류의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 '재개발, 재건축 일주일 안에 규제를 푼다'였으니까 실제 규제가 풀릴 지, 그 기대 심리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지 지켜보며 기사를 쓰는 것까지는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반갑습니까? 왜 하나 같이 기자들이 신나나요?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이유가 부동산을 못 잡는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 시장이 해결해야 할 현안 1순위가 부동산 안정이잖아요. 

 

정치인 오세훈의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고, 그 공약을 이행한 성적표는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 심판을 받는 거죠. 정치인은 그렇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데, 언론도 다음 선거 나갑니까?

 

호가 몇 억이 하루 아침에 급등하는 게 부동산 안정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오세훈 효과'가 아니라 '오세훈 부작용'이라고 해야 하는 거죠. 제대로 된 비판을 못하겠으면 적어도 단어라도 제대로 씁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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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어준의 인트로

 

김어준: TBS의?

 

국윤진 기자: 국윤진입니다.

 

김어준: 다시 한 번, TBS의?

 

국윤진 기자: 국윤진입니다.

 

김어준: 오늘까지죠?

 

국윤진 기자: 네. (웃음)

 

김어준: 내일 류밀희 기자 휴가가 끝나기 때문에. 류밀희 기자가 자주 휴가를 가야겠어요, 국 기자님 자주 모시려면. 재밌으라고 한 건데, 재미없었습니까?

 

국윤진 기자: 네. (웃음)

 

김어준: (웃음) 재미없었으흐흐흐흐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유권자들이 있죠.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건 이해가 가는데, 2억, 3억, 6억 이런 액수가 계속 나오는데 이걸 긍정적인 뉘앙스의 기사로 쓰면 그건 기만적인 거죠. 그동안 부동산 안정에 실패했다고 비판해 왔는데 하루 몇 억 호가가 뛰는 걸 긍정적으로 보도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네요.

 

 

(2) 코로나19 주요 뉴스

 

인도 16만 명.
미국 4만 4천 명.
일본 2,800명대.
한국 560명. (해외 입국자 포함 587명.)

 

김어준: 유흥주점 관련해서는 어제 오세훈 시장이 서울형 방역, 소위 '상생방역'이라고 이름을 붙였던가요. 방역과 민생을 동시에 잡는다는 컨셉이죠. 관련해서 유흥주점을 12시까지 한다는 것이었나요?

 

국윤진 기자: 업종별로 다른데, 유흥주점은 12시까지, 일반식당과 카페는 예전처럼 10시까지, 홀덤펍은 11시까지. 시간을 나누고 입장 전에 진단키트를 활용해서 확진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어준: 진단키트를 사용해서 손님이 오면 자가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오면 시설을 이용하게 한다는 컨셉인 거죠. 그런데 부동산 관련해서 풍선효과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한 쪽을 강하게 규제하면 규제가 약한 쪽에 투기가 쏠리는. 우리는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라서, 방역의 경우 한 쪽의 방역을 풀면 거기서 방역이 뚫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장들이 질병관리청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거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혼자 방역을 푼다고 되는 일도 아니라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상생방역은 논란이 있다는 식으로만 보도가 되는데, 우려가 큽니다. 지금 확진자가 몇 달째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특히 서울에서 크게 커지면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질 수 있는데, 손님들로 하여금 신속항원키트로 자가 검사를 하게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선 노래방에 밤늦게 가는 분들은 술 한 잔씩 하고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코에 깊숙히 찔러서 진단키트로 검사를 한다는 건데,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건 둘째치고 술 한 잔씩 한 손님들이 다들 20분씩 걸려서 코에 찌르고 결과를 기다린 다음 노래방에 들어가야 한다는 건데, 스스로 검체하는 게 제대로 검사가 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적당히 찔러 넣을지 끝까지 찔러 넣을지. 그것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 진단키트 한 개당 15,000원, 20,000원 하는 걸로 아는데 이 비용은 누가 감당하는 거죠? 만약 20,000원이면 50명이면 100만원아닙니까 하룻 밤에? 비용도 그렇고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런 서울형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 아직 확정은 아니고 발표만 한 거니까 질병청과 협의를 하겠죠.

 

국윤진 기자: 진단키트도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일단 노래연습장에서 사용해보겠다고 시범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어준: 네,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잠시 후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3) "인체실험도 아니고, 1차 접종 후회해" 20대 뿔났다

 

국윤진 기자: 방역당국이 어제 30세 미만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이미 1차 접종을 마친 20대를 중심으로 백신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어준: 커지고 있는 게 아니라 커지고 있다고 보도를 한 거죠, 국민일보가. 제목이 뭐였죠? '인체실험도 아니고, 1차 접종 후회해, 20대 뿔났다'. 저는 대단히 무책임한 기사라고 봅니다. 정확한 이유를 들여다 보면 20대에 코로나 중증 사망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고 하는 희귀혈전증, 100만명 중 한 명 꼴로 나올 수 있는 희귀혈전증의 위험조차 감수할 필요가 없다. 워낙 20대는 코로나로 인한 중증 사망 비율이 낮아서. 방역당국 판단의 핵심은 이거 거든요. 이런 기사를 쓴다는 건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간 거죠. 20대가 왜 뿔이 납니까 여기서? (웃음) 무슨 일만 있으면 20대를 자극하는데 가져다 쓰는데, 애초에 20대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유예를 한 것이 무슨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쓴 기사라고 봅니다.

 

 

(4) '안철수 건방져' 김종인데 야권 중진들 "독선, 오만", "태상황이냐"

 

국윤진 기자: 어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건방지다'라고 얘기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김 전 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어준: 이건 향후 주도권 다툼인 거죠.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 말로도 그렇고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과 별도의 당을 하는 구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죠. 당 대표로 나가는 분들도, 사용된 단어를 보면 이재오 의원은 '잠꼬대'라고 비판을 하고, 홍문종 의원도 '독선과 오만'이라고 비판을 하고, 장제원 의원도 '심술, 태상왕, 삐진거냐'라고 비판을 하고. 국민의당도 당연히 거기에 반발을 하는 거죠, '건방진 행동이다' 등등. 이건 때리니까 맞는 쪽에서 반발하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5) 윤석열, 노동전문가와 4시간 대화, 사실상 대선 행보 나섰나

 

국윤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노동전문가를 만나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재보선 이후에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어준: 전문가 4시간 만나면 대선 후보가 되는 겁니까? (웃음)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기사들은 너무 노골적이에요. (웃음) 누구를 만나서 4시간 대화했더니 대선 행보가 되는 거고. 저는 이런 기사가 너무 신기해요. (웃음) 노동전문가 4시간 만나면 대선 후보가 되나요?

 

 

(6) 72억에 산 땅이 240억 '3배 상승' 국수본, 몰수 조치

 

국윤진 기자: 전국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에 나서 LH 직원 등으로부터 240억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 보존했습니다.

 

김어준: LH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고 했지만 이젠 LH발 뉴스의 숫자로 많이 줄어들었고, LH발 뉴스에 사람들이 크게 반응도 하지 않아요. 야당도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선거도 이겼으니까. 그런데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 뉴스는 최근 LH 관련해서 4명이 구속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매입한 대략 240억 상당 부동산을 몰수 보존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조치죠. 아주 강한 것이고, 지금까지 검찰 송치가 47명 정도 됐죠. 여전히 600여 명 수사 중인데.

 

이 부동산 문제의 뿌리는 '나만 부동산으로 한 몫 못 잡는 것 아닌가,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남들은 다 가지는데 나만 갖지 못한 기회에 대한 박탈감, 초조함, 배신감 같은 그런 정서 있잖아요. 이건 반칙이나, 편법이나, 기술이나, 담합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노리는 불공평한 기회를 철저히 차단해야 없어지는 것이지, 정책이나 구호만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공적 영역에서, 또 민간 영역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왕 LH에서 출발했으니까 다른 공공기관도 강력한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둬야 하고. 민간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담합이나 자전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처벌하고. 민주당은 다른 데서 패인을 찾을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고. 선거가 끝나니까 LH 뉴스도 사라지는데 저희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윤진 기자: 구속 인원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7) 부산시 보조금 지원 아트페어에 박형준 부산시장 부인, 가족이 운영하는 화랑 참가 논란

 

국윤진 기자: 부산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아트페어에 부산시장 가족이 운영하는 화랑이 참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어준: 이건 이제 이해 충돌 문제로 앞으로도 계속 거론이 되겠죠. 박형준 부산시장의 부인이 부산의 대표적인 화랑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 많이 참여하는데, 부산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에 부산시장의 부인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화랑이 참가해서, 거기서 이윤을 도모하면 되겠는가 하는 취지의 문제제기죠.

 

 

(8) 일본 오늘 오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안 버린다" 약속 파기

 

국윤진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어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저희가 전문가 인터뷰를 2부에서 합니다. 잠시 후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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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국윤진 기자 (TBS) [잠깐만 인터뷰] - 전화연결 자가진단키트부터 영업시간 완화까지.. ‘서울형 상생방역’ 속 민생과 방역은? - 기모란 교수 (국립암센터 대학원 /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 2부 [인터뷰 제1공장] - 전화연결 日,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책임 외면한 일본.. 국제법으로 엄벌해야” - 던컨 커리 국제 환경법 변호사 [인터뷰 제2공장] 서울- 제주- 대구 공시가격 재조사 연대 움직임, 실효성은? - 최은영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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