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2021년 3월 8일(월) 뉴스공장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하더라'라는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검찰에 가서 반복 훈련을 받았고, 훈련 받은대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폭로한 재소자 최모 씨가 있습니다. 그는 작년 4월 그러한 내용을 법무부에 진정합니다.

 

이어 또다른 재소자 한모 씨도 똑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하죠.

 

최근에는 또다른 두 명이 대동소이한 내용을 언론에 증언하기도 했었습니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거짓 증언을 요구하거나 훈련시켰다는 사람이 네 명이나 등장한 겁니다.

 

모해위증 교사 혐의죠.

 

대검 감찰부는 이 사건 감찰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사건을 수사권이 없는 인권감독실에 보내버리죠. 감찰 방해입니다.

 

이 사건 감찰을 담당한 임은정 검사에게는 대리발령을 내주지 않습니다. 수사를 못하게 한 거죠. 역시 감찰 방해죠.

 

박범계 장관이 검사 겸직 발령으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자 윤석열 전 총장은 이번에는 임은정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해 버립니다. 다시 한 번 감찰 방해.

 

그렇게 방해를 하더니 임은정 검사를 배제한 후 사나흘 만에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버립니다.

 

왜? 윤석열 특수부 라인인 당시 수사검사가 현재에도 검찰 고위간부니까.

 

정치인 윤석열이 검찰총장 윤석열로 내린 마지막 명령이 그런 거였습니다.

 

여기에 무슨 정의가 있는가.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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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어준의 첨언

 

김어준: 이 한명숙 사건은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히 다룰텐데, 기가 막힌 지점은 일단 검찰은 검사들을 왠만해선 봐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무려 총리를 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에서 '나는 검찰에게 훈련을 받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직접 폭로를 했단 말이죠. 그것도 그런 식의 증언이나 훈련이나 제안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네 명이나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대놓고 사건을 파묻는 건 저는 처음 봅니다.

 

법조기자들이 이 정도 되면 난리가 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총리까지 한 사람을 이렇게 보냈다면 일반인들은 누군들 못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법조기자들이 보인 행태는 정반대죠. 검찰에 유리한 기사에는 야단법석을 떨지만 검찰에게 불리한 기사는 쓰지 않거나 검찰 반박 위주로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명백한 사건을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만들거나, 그것도 아니면 법률용어로 무슨 말인지 모르게 써요. 이렇게 범죄혐의를 백주대낮에 파묻는데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법조기자들이 봐주기 때문이에요. 법조기자들이 너무 초라하다.

 

이게 마지막으로 윤 총장이 하고 나온 일입니다. 이 사건을 파묻은 게. 그러니까 법조기자들이 윤 총장의 선거운동을 그동안 해준 셈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건 잠시 후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죠.

 

 

(2) 코로나19 주요 뉴스

 

 

(3) 화이자 백신 갑질에 놀아난 일본. 접종자 수도 한국에 역전 당해

 

김어준: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신문에 왜 백신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지 보도를 했어요. 1억 몇 천만 명이 몇 번 맞을 양을 계약했다는 계약서를 실제로 봤더니 공급시기도 없고 수량도 없고, 계약서도 언제까지 배달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되어있다고. 이걸 가지고 (언론들이) 지난 연말에 '일본은 백신을 확보했는데 우리는 왜 못했냐?'고 난리친 거 기억나시죠? 그 기사들 한 번 시간이 지나고 다시 되돌아보자고 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조만간 한 번 정리하기로 하죠.

 

일본은 이것도 훨씬 비싼 가격에 샀을 겁니다. 일본은 올림픽 때문에 백신 접종을 올림픽 이전에 대량으로 하려는 걸 화이자도 아니까 당연히 비싼 가격을 요구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가장 빨리 하고 있는 나라인데, 언론에 나온 것은 이스라엘 국민들의 정보를 화이자와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조건. 그리고 나중에 나온 또하나의 조건은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가격의 다섯 배 가격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 하려고 우리만의 협상 전략을 구사한 건데, 언론에서 난리를 쳤죠. (늑장이다, 왜 빨리 안 하냐.) 정부를 비판하려고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거죠. 하여간 도움이 안 돼요. (웃음) 우리 전략은 백신의 국내생산이었던 것이고.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배스 그리고 러시아 백신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백신 공급에 점점 더 안정적으로 되겠죠.

 

이거 관련 기사들을 따로 모아서 작년 말 올해 초에 보수매체들이 어떻게 보도했는데 쫙 정리해서 얘기 한 번 해보죠.

 

 

(4) 부산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 김영춘 확정. 김종인 안철수에게 기호2번 강요. 안철수는 '박원순은 기호 10번으로 당선돼, 탈당은 없다'며 기호4번 고집.

 

 

(5)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 대검으로 이첩

 

김어준: 공수처가 조금 전 언급했던 한명숙 사건을 대검으로 이첩했어요.

 

류밀희 기자: 대검에서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하겠다고 법무부에 보고했는데, 이 사건 주임검사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무혐의 처분에 대해 반대하자 검찰총장대행에게 직접 검사를 받았습니다.

 

김어준: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감찰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반대하니까 검찰총장대행의 결재를 직접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이 직접 진정을 했는데, 한 사람의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가 됐어요. 더이상 다룰 수가 없고, 다른 한 사람은 공소시효가 3월 22일이거든요.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 사건을 대검으로 다시 이첩한 겁니다. 왜냐하면 방대한 수사기록이 있는데, 지금은 2주만에. 이제는 2주도 안 남았죠. 1주일 반, 열흘 만에 검토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미 일년 가까이 검토해 온 임은정 검사가 있단 말이에요. 임은정 검사가 그냥 이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뺏어가 버린 거예요. 뺏어가서 3, 4일 만에 그 많은 자료를 어떻게 봅니까. 자료도 안 보고 그냥 무혐의 처리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6) 윤석열 지지 모임 '윤사모' 창당 작업

 

류밀희 기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자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창당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어준: 소위 윤사모라는 모임이라고 하는데, 창당 작업을 이미 해놓은 거예요. 이 보도가 나온 시점을 보면, 윤 총장이 목요일에 사표를 냈잖아요. 그런데 이 보도가 바로 그 다음 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스는 사표를 내는 당일에 취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또는 그 이전에 됐을 수도 있고. 이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단 얘기죠.

 

류밀희 기자: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사퇴하기 전에 여권의 거물정치인과 만났다고 TV조선이 보도했습니다.

 

김어준: 그분(김한길)은 거물정치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구요. 제가 창당을 해본 적은 없지만 옆에서 몇 번 지켜본 20여 년의 경험을 보자면, 창당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사표를 내고 다음 날 창당 작업을 두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건 검찰총장을 할 때 이걸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류밀희 기자: 보도에 따르면 지역위원장까지 대부분 꾸려진 상태라고 합니다.

 

김어준: 검찰총장 때 이미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당을 조직하고 움직이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은 세력이 붙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몇 달 전부터 '이건 검찰당의 출현'이라고 했잖습니까. 그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였던 거예요, 실제. 그 관점에서 보자면 사퇴 하루 전날 대구지검에 내려간 건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 사익을 도모한 거죠. 그런데 법조기자들이 대구행에 대해 비판합니까? 비판을 할 수가 있나요, 검찰 눈 밖에 나는데. 그게 무슨 기자예요?

 

이제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왔으니까 정치부 기자들이 붙을텐데, 법조는 검찰의 입이 실제 소스예요. 그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도 있고 야도 있고, 주체가 여럿 있거든요. 그리고 전현직 정치인도 직접 취재할 만한 대상들이 수백 명이 넘고, 정치부도 당연히 당파성이 있긴 한데. 조중동 종편은 노팬티로 덤비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기자들도 꽤 있습니다 정치부에는. 보도들이 법조부 같진 않을 겁니다.

 

 

(7) 미얀마 시위. 인권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 '미얀마 군경, 폭력 멈춰야'

 

류밀희 기자: 미얀마에서 군부의 진압이 잔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십대의 머리를 조준해서 사격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어준: 저격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머리를 쏜다는 건.

 

류밀희 기자: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얀마 군부의 폭력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SNS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김어준: 아시아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미얀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당연하고,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 수준의 민주국가에 걸맞는 정상의 입장표명이었다고 봅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해외의 이런 사태에 대해 직접 입장표명을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미얀마에 대해서도 아시아 정상 중 처음이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고, 우리도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비슷해요 우리나라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BS의?

 

류밀희 기자: 류밀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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