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2021년 3월 10일(수) 뉴스공장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사태 초기 LH 자체조사를 두고 언론들이 자체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난리를 쳤죠.

 

'제식구들 봐주면 어쩔거냐'

 

적절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라임사건 검사 접대,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덮는 건 왜 난리를 안 칩니까?

 

검찰은 절대 제식구 봐주기 안 할 걸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멘. 입니까?

 

'LH수사 측면 지원 나선 검찰 내부에선 부글부글'
'LH수사 헛짓거리다'
'손발 묶인 검찰 부글부글'

 

LH수사가 국수본 중심으로 진행이 되자 검찰 내부에서 불만 많다는 기사들인데, 역시 오로지 검찰 시각만 있는 기사들이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서 통과된 게 언젠데.

 

해서 검찰 직접수사가 6대 범죄로 조정된 게 언젠데 이런 기사를 냅니까?

 

수사과정에서 4급 이상 공직자, 3천 만원 이상 뇌물사건이 나오면 검찰이 직접 수사합니다. 법이 그래요. 

 

그래서 검사가 국수본에 파견이 되는 겁니다.

 

정말 문제 삼아야 할 건 검찰 조직이 법률에 따라 조정된 6대 범죄 맞춘 조직개편을 그동안 해두었는가, 준비가 되었는가?

 

조직개편 전혀 안 했죠.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요.

 

출입처 비판도 못할 거면서 출입은 뭐하러 합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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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어준의 첨언

 

김어준: 'LH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을 일부러 뺐다. 충견 경찰에 사건을 맡겼다' 조선일보는 이렇게도 기사를 냈어요. 검찰을 일부러 빼서 봐주려고 하는 거다. 이런 게 바로 기사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법이 그래요 법이.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통과된 게 2019년인데. 현재까지 LH에서 혐의점이 있는 대상은 직원들인 겁니다. 간부가 아니라. 그래서 6대 범죄에 안 들어가는 것이고, 봐주려고 일부러 검찰을 뺀 게 아니고 법이 그래요 법이. 공무원 4급 이상, 뇌물액 3천 만원 이상 나오면 검찰이 직접 수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파견가는 거예요.

 

이 법이 발의되고 통과된 게 언젠데 지금 이런 기사로 사기를 칩니까. 검사가 파견을 가고 검사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고위공직자나 뇌물액수가 크게 나오면 이제 직접 수사하는 겁니다.

 

강제수사가 늦었다고도 뭐라고 하는데, 관련 기자회견이 2일에 있었죠. 그리고 3일, 4일 LH 자체수사 한다고 하고, 영장청구가 그 다음날 됐어요. 영장이 4일째 나오지 않았던 것은 이 영장은 법원에서 내주는 거거든요. 이게 금요일에 청구되니까 금, 토, 일 쉬고 월요일에 늦게 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 따져야죠. 법조출입기자면 당연히 이거 알아요. 그런데 강제수사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이걸 모르면 기자도 아니고 알면서도 그러는 거면 사기치는 거죠.

 

류밀희 기자: 이것과 관련해서 LH 임직원들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은 특별수사본부로 격상됩니다.

 

김어준: 여기 사실 관계가 매우 간단하거든요. 법이 그러하고, 영장청구가 5일 됐는데 8일에 발부된 것은 법원이 발부를 해줘야 집행을 하죠. 이걸 자꾸 덮으려고 한다는 뉘앙스로 보도를 하는데, 특히 보수매체가. 전 이건 잘못 짚었다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발본색원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왜 덮습니까?

 

관련해서 복잡한 사실 관계도 아니구만 이걸로 기사를 그렇게 며칠 동안 장난을 쳐요.

 

 

(2) 코로나19 주요 뉴스

 

주말 수치:
미국 4만 5천 명 확진자
유럽 주요 국가는 5천 ~ 1만 명 확진자
일본 1천 명 조금 넘는 확진자. (검사수는 9천 명)
한국 어제 확진자 수치 427명 (해외 포함 446명)

 

류밀희 기자: 일본이 해외 관중 없이 올림픽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어준: 일본이 계속해서 헤매잖아요. 이게 기본전략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백신을 직접 구매하거나 또는 코백스 가입해서 받거나. 처음부터 유지했던 전략이 국내생산 전략.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러시아 스푸트니크를 이미 생산하고 있고, 모더나 계약도 국내생산 포함해서 계약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일본이 백신 확보를 제대로 못하냐면 일본의 경우 백신 계약을 화이자 중심으로 했거든요. 화이자는 유럽에서 만들어요. 벨기에에서. 유럽은 유럽도 백신이 부족하니까 초기에 유럽과 영국 사이에 싸웠잖아요. 얼굴 붉히면서 싸웠는데, 그래서 유럽이 유럽 땅에서 나가는 백신에 대해 매번 허가를 내줍니다. 그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서도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그런 화이자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매번 유럽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코백스도 가입을 안 했고, 일본 국내생산을 전략으로 삼지 않았으니까 협상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분량도 쓰지만지금 수출하고 있잖아요. 만약 우리를 상대로 수출제한을 하면 그러면 우리도 수출제한을 할 수 있거든요. 협상력, 대응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백신 수급 문제와 일본에 헤매는 이유의 본질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초기 일본이 백신 계약을 엄청 했는데 우리는 못했다고 연말에 기사 쏟아낼 때 제가 조금 이따가 두고보자고. 이 기사들 모아놨어요?

 

류밀희 기자: (웃음) 네, 모으고 있습니다. 곧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어준: 곧 정리해서 바보기사들 다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박영선, 김진애 단일화 일정 합의

 

 

(4) 민주당 천준호 의원 "오세훈, 시장 재직 시 가족땅 개발지구 관여 의혹" - 2부 인터뷰

 

 

(5) 대선 좀 맞춘다는 10인 "이대로면 이재명 > 윤석열 > 이낙연"

 

 

(6) 부산 엘시티: 경찰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진정 접수 사실 관계 확인 중"

 

 

(7) 반일종족주의 저자의 램지어 옹호를 미 역사학자가 '공개저격'

 

류밀희 기자: 램지어 교수를 옹호하는 우리나라 우익 학자들을 향해서 미국의 역사학자가 일침을 가했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규탄하고, 세계 역사학자들과 공동으로 성명을 냈던 에이미 스탠리(Amy Stanley) 노스웨스턴대학(Northwestern) 교수입니다. 학술지는 인쇄를 강행하겠다고 했는데 스탠리 교수가 국제적으로 많은 이슈를 몰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언론을 향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한국 기자들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읽어보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최초 보도들이 거의 차이가 없는데 모두 연합의 보도를 복사해서 베끼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김어준: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미국의 학자가 램지어 논문을 비판하다가, 램지어를 옹호했던 우리나라 학자들을 비판하고, 또 국내 언론이 이걸 제대로 안 다룬다고 미국교수가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류밀희 기자: 네, 너무 창피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영국 가디언지도 어제 다루었습니다.

 

김어준: 가디언지(The Guardians)도 어제 다루었고, 인디펜던트지(The Independent)도 다루었던데 영국은 이 이슈가 데자뷰 같은 기억이 있는 나라예요. 90년대 말인가에 영국에서 나치 학살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독일계 학자였나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영국 법정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역사 수정주의 또는 역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학자와 재판이 크게 벌어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크게 보도되는 것 같고. 이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잘 가고 있는데 다만 국내 언론이 기여한 바가 없다. 다 미국 학자들과 영국 언론이 하고 있습니다.

 

류밀희 기자: 해외에서 나서고 있죠.

 

김어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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