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2021년 3월 11일(목) 뉴스공장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윤석열 'LH사태는 공정한 게임의 룰 조작한 것'

 

어제 자 세계일보 단독으로 LH사태에 대해 윤 전 총장에게 묻고 몇 줄 답변을 기사로 낸 건데, 최근 주요한 잠재대선후보군이 된 인사에게 큰 사건에 대해 의견을 묻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불과 며칠 전까지 검찰 수장이었던 만큼 LH에 대해 물을 거라면 LH 수색영장이, 그 집행이 왜 늦어진 건지 그것도 물었어야죠. 보수매체에선 경찰이 늑장대응했다고 뭐라고 하는데, 실제 상황은 지난 2일 고발이 이루어지고, 3일 고발인,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그 이틀 후 국수본 특별수사단이 편성돼 당일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신청을 합니다. 여기까지 늑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산지청에서 그날 저녁 6시 30분 즈음에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영장청구를 한 순간부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 이때는 금요일 주말 퇴근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월요일 오후가 되어야 나오는 겁니다.

 

검찰이 이걸 모르나요? 모를 리가 없죠. 맨날 하는 일이 그건데. 그래서 월요일 오후 5시 넘어서야 영장이 발부된 것이고, 그 3박 4일 사이에 경찰이 늑장대응을 한다고 보수매체들이 일제히 공격을 한 거죠. 그렇게 주말에 중요한 영장을 청구할 때면 검찰이 그 사안의 시급성을 따로 법원에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영장을 빨리 처리해요. 그거를 안 한 겁니다, 검찰이.

 

이거 검찰이 경찰 엿 먹으라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했어야죠.

 

이 질문을 할 리가 없다.

 

왜? 이건 선거운동이었으니까.

 

그거 아닙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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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어준의 첨언

 

김어준: 저는 법원에 영장이 일찌감치 갔는데 법원에서 처리가 늦어지는 줄 알았어요. 원래 영장청구할 때 서류가 많거든요. 그것도 대상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다른 영장도 많을 거 아닙니까. 수억 개 쌓여있어요. (웃음) 그러니까 그게 중간에 끼어있거나 맨 뒤에 있으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주말에는 이걸 안 해요 보통. 그럴 경우에는 급하다고 중요하다고 서류를 맨 위에 올리고 따로 이야기를 하면 빨리 처리해줘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전후 사정을 자세히 알고 보니 그걸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며칠 동안 경찰이 욕을 먹은 거예요. 이건 검찰이 경찰한테 욕 먹으라고 일부러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있는 일이고 급할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걸 말해주지 않으니까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영장이 청구된 줄도 모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늦어진 겁니다. 이건 법조기자들도 다 알 수 밖에 없고, 검찰은 이게 일이고 직업인데 그걸 모릅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경찰만 때리고 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거봐라, 검경 수사권 조정하니까 일이 이렇게 안 되지, 경찰 일 못한다'라고 언론플레이를 할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LH사태의 압수수색이 늦어졌다고 (언론에서) 경찰을 계속 때렸잖아요? 검찰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영장청구된 시간과 기타 전후 사정을 자세히 알고 보니.

 

자 그런 이야기구요. 이거는 따로 저희 변호사들 고정 시간에 다시 한 번 자세히 이야기하죠.

 

 

(2) 코로나19 주요 뉴스

 

미국 주초반 3, 4만 명 확진자 어제는 5만 명이 넘어
유럽 5~7천 명 나오던 프랑스, 이탈리아 2만 명 넘어
일본 1,300명 넘어
한국 452명 (해외입국자 포함 470명)

 

김어준: 코로나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접종률이 가장 높단 말이죠. 그래서 4월, 5월이면 종식 선언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감염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류밀희 기자: 재생산 지수도 1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어준: 하루 확진자가 5천명 정도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거든요. 우리가 지금 3, 4백명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몇 분의 일로 작은 나라에서 5천명 가까이 나오니까 다시 락다운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류밀희 기자: 일본에서는 일본 언론이 한국이 K주사기를 일본에 보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이건 그냥 말을 하라고 하세요. (웃음)

 

 

(3) 대선 전초전, 박영선 선거에 사활건 이낙연, 이재명 '총동원령'

 

류밀희 기자: 서울시장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당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동원됐구요. 국민의힘에서는 비박계 인사들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유승민, 나경원, 김무성 등 비박계 위주로 선대위가 꾸려졌습니다.

 

김어준: 원래 이런 큰 선거에는 이런 분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과도 연결이 되는 거니까. 당이 사활을 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알려진 이름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이고. 실제 실무를 하는 건 이분들이 아니죠.

 

 

(4) 4대강 사찰 원문 입수 "홍보기획관 요청".. 박형준은 몰랐다?

 

류밀희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청구로 사찰문건의 원본이 일부 공개됐는데,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형준 현재 부산시장 후보가 불법사찰을 요청하고 보고받았다고 KBS가 단독보도했습니다.

 

김어준: 저희가 오늘 3부에서 다룰텐데, 이게 2018년에 '내나라 내파일'이라고 하는 당시 환경시민단체들이 과거에 우리를 사찰하지 않았냐고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국정원이 공개를 거부했죠. 그러자 행정소송이 시작됐고, 그 행정소송의 최종심이 작년 말에 나왔어요. 시민단체 쪽에서 승소했거든요. 그래서 공개하기로 해서 문건이 일부 공개되기 시작하여 그 중 하나가 이 환경단체 관련문건인데 그걸 봤더니 하필이면 '홍보기획관 요청'이라는 문구가 나왔는데 당시 홍보기획관이 현재 박형준 후보였다. 이런 이야긴데, 이걸 보고 선거라고 이걸 꺼내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2018년에 2021년 이맘 때쯤 보궐선거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국정원이 거부하거나 행정소송을 하거나 법원이 3년에 걸쳐서 작년 말에 판결을 내린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아닌데 하필이면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요청한 사항이라는 문건이 나온 거예요. 국정원이 청와대에서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보고한 게 아니라 홍보기획관 요청 사안이라고 딱 적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루어보겠습니다.

 

 

(5) 오세훈 서울시장 재직 시절 투기 의혹

 

류밀희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재직 시절 투기 의혹이 붉어져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동시에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김어준: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니까 아직 타격을 입었다고까지 볼 수는 없고, 선거기간이 되면 후보들의 과거를 양쪽 다 뒤져보게 되니까 과거 비위의혹이 다시 나오죠. 선거가 끝나면 한꺼번에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살아남아서 실제로 타격을 주기도 하는데. 야권에서는 LH를 정권 차원의 문제라고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권에서는 과거에 개인비위가 있지 않았냐라고 선거공세가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6) 경찰 'LH 합수본' 구성 "전국적 투기행위 전방위 조사"

 

류밀희 기자: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이죠. 이것을 수사하기 위해서 조직이 굉장히 커졌는데, 시도경찰청 수사인력 680명을 포함해서 경찰청, 국수본, 국세청, 금융위 직원까지 770여 명 정도로 구성됩니다.

 

김어준: 저는 LH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직에서 얻은 부동산 관련 정보로 사익을 도모하는 케이스를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는 불과 최근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간 있어온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번에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초대형 합수본을 꾸려서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대응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걸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야권이나 보수매체에서는 정권 차원의 문제로 공격하는데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건 그거고. 저는 이게 기회라고 봅니다. 최근 사적 영역에서 아파트 담합이라던가, 자전거래라던가, 이런 것도 오래된 일들인데 제대로 드러나지도 않았고 처벌도 약했어요. 처벌을 하지 않았죠. 아마 작년에 처음으로 처벌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이게 LH만의 문제인가 생각해보면 부동산으로 한 몫 하려는 건 엄청나게 많은 비율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왜냐하면 고위공직자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더라, 또는 주변의 부자들이 그렇게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부자 뿐만 아니라 평범한 아파트 주민들도 가짜 거래를 해서 가격 끌어올려서 재산 상의 이익을 도모한 건 LH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마인드가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사적 영역이든 공적 영역이든 이건 만연한 거예요. 이참에 사적 영역이든 공적 영역이든 이런 발상을 하지 못하게, 또는 그런 발상을 해서 몰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아무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뭐합니까, 이렇게 다 빠져나가거나 자기들끼리 이익을 도모하면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기회라고 봐요.

 

류밀희 기자: LH 내부에서도 자진 신고를 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사건이 크게 된 것에 대해서 어차피 조금 있으면 다 묻어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죠.

 

김어준: 그것도 사실이에요.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까? 이게 자꾸 LH, LH 이야기만 하는데 이런 식의 발상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류밀희 기자: 사실 LH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어준: LH 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공무원들만 그런가요? 여기에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나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들만 가져가니까 분노하는 거잖아요. 이참에 이 사건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 사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만 써먹을 게 아니라 하나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7) 한미 방위비 다년 합의로 안정성 확보. 한국인 노동자 고용 안정도.

 

류밀희 기자: 1년 넘게 함의를 이루지 못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14% 정도 늘었는데, 지난 해 국방비 증가율 7.4%,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6.5%가 포함됐습니다.

 

김어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볼텐데 이 사안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 오래 끌던 걸 빨리 끝냈다. 또 하나는 국방비와 연동했다는 거. 국방비와 연동했다는 건 우리 형편에 맞춰서 우리 기준으로 끌고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담금 중 85%를 한국 노동자를 위해 쓰도록 과거에는 '노력한다'였는데 이번에는 의무화했어요. 이게 '노력한다'는 문구가 구멍이었고 그 사이로 돈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알 수가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쓰는지. 알고 보니 자기들끼리 저축하고 있었어요 남은 돈을. 그러면서 계속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류밀희 기자: 고용 안정에 조금 더 기회를 볼 수 있겠습니다.

 

김어준: 고용 안정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조금 더 투명하게 알게 되었고 통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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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인터뷰 제1공장] - 전화연결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막판 쟁점과 경쟁력은? “야권 승리시, 윤석열 대선에 등장할 것” - 이태규 의원 (국민의당) [인터뷰 제2공장] - 전화연결 'LH 투기 의혹' 합수본 770명 구성 “검경 수사협의체도 운영..끝을 볼 것”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인터뷰 제3공장]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 의미는? “최대 성과는 韓 근로자 고용안정 확보” - 김준형 원장 (국립외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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